인천투데이ㅣ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3월 4주차 국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24% 상승해 지난주 상승률(0.23%)보다 상승폭이 컸다.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전주 대비 0.29% 상승해 지난주 0.27% 상승 보다 상승폭이 더 컸다.

특히, 같은 기간 인천 아파트는 국내 광역시·도 17개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 대비 무려 0.46% 상승했다.

이처럼 집값은 오르지만 정치와 공직의 도덕은 실종됐다. 서민들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허리가 휘는데 공직자와 정치권, 공기업 직원은 어떻게 개발정보를 알았는지 부동산 투기에 성공했다. 다주택자도 수두룩하다. 정치는 실종됐고 서민들은 부동산공화국을 실감하며 좌절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참 빤빤하게도 이구동성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이라거나 식당 또는 집을 지으려는 목적이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다주택을 보유한 사유도 구구절절하다. 여당인 민주당이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나 부동산 규모에 차이만 있을 뿐 별반 다르지 않다.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은 13명이다. 이중 4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장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인천 기초자치단체장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인천시의회와 기초의회는 더 심하다. 인천시의원 37명 중 6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6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1명이다.

인천 기초의회 의원은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인천 10곳 기초의회 전체 의원은 총 118명인데 27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14명으로 별 차이가 없다.

서민들이 다주택보다 더 좌절한 대목은 부동산 투기다. 인천경찰청이 인천 내 도시개발사업 관련해 부동산 투기 의심자 33명을 적발해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대상자 중 지방의회 선출직 공직자가 여러명 포함 돼 일부는 조사를 받고 있고, 일부는 조사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 투기 정황이 드러난 계양구의회 A의원은 농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A의원과 그의 자녀는 2015~2018년 기간 계양신도시 예정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했다.

경찰은 또 인천 중구 공무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이다. 중구 공무원 B씨는 2014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차이나타운 인근 동화마을 일대 부동산을 사들여 차익을 얻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 서구의회 C의원은 서구 도시개발구역 내 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C의원은 서구 금곡구역 필지를 아들과 공동매입했는데, 매입 1년 뒤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가 났다. C의원은 ‘은퇴 후 집 짓고 살기 위해 구입했다’고 둘러댔다.

인천시의회 D의원은 더 가관이다. D의원은 2018년과 2019년 영종도 땅을 매입한 뒤 지속적으로 자신의 상임위 소관부서에 개발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그가 필지를 매입한 곳은 영종도 제3연륙교 시종점과 맞닿은 지점으로, 자신이 개발계획 수립을 요구한 지역과 밀접해 있다.

D의원은 2020년과 2021년 인천시 도시계획국, 도시재생건설국, iH공사(인천도시공사) 등 자신이 속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와 기관을 상대로 영종도의 개발계획 수립을 수차례 요구했다.

2019년 대비 2020년 최저임금이 2.9% 오를 때 국내 부동산은 5.4% 올랐고, 수도권 부동산은 6.5% 올랐다. 부동산을 가진 자의 전체 평균이 그렇단 얘기다. 집값 안정을 외치지만 공공택지에선 정치인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난무하고, 다주택자는 수두룩하다. 부동산공화국에 절망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