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ㆍ시흥지구와 계양신도시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이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 의심자 2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인천의 경우 계양신도시 관련 담당자가 조사대상 이었다. 정부 2차 조사 발표까진 다행히 투기 의심자가 없었으나 전ㆍ현직 지방의원의 투기 정황이 드러난 만큼 조사대상 지역과 관련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합동조사단은 19일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투기 의심자 23명에 대한 수사를 특별수사본부에 의뢰했다. 합조단은 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공직자 등 127명을 특수본에 통보했다.

합조단 2차 발표에 인천시가 제출한 시와 계양구 공직자와 iH공사(인천도시공사) 직원 중엔 투기 의심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 또한 없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전ㆍ현직 지방의원의 투기의혹 정황이 드러난 만큼 조사 범위를 선출직 공직자로 확대해야한다. 아울러 조사 지역 또한 계양신도시에 그칠 게 아니라 검암역세권택지와 검단신도시로 확대하고, 조상대상 또한 2017~2019년 이 사업을 담당한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 도시계획위원, 공기업 사외이사로 확대해야 한다.

인천의 경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신도시에 현직 계양구의원이 5필지를 보유하고 있고, 공공택지개발에서 민간도시개발로 전환한 서구 한들구역에선 전 인천시의원이 1필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출직 공직자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여기다 계양신도시는 정부가 공식 발표하기 전 도면이 사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9월 국토부는 검암역세권을 인천 공공택지로 선정했다. 이 발표 자료에 소재지가 계양테크노밸리 지역으로 잘못 기록됐고 ‘계양테크노밸리 239만㎡ 예정’이라는 표기와 함께 도면이 유출됐다.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국토부의 이 같은 유출로 인해 공직자를 비롯한 투기세력이 계양테크노밸리를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추정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계양신도시는 국토부가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공식 발표하기 전에 토지거래가 급장했다. LH는 2018년 11월 계양테크노밸리를 수도권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국투보에 공식 건의했고, 국토부는 같은해 12월 계양테크노밸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는데, 신도시 도면은 이보다 전인 9월에 유출됐다.

국토부는 도면 유출에 대해 ‘용역사 실수였다’고 했으나 이를 신뢰할 국민은 드물다. 계양신도시에 이미 현직 구의원의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한 공직자와 민간회사, 선출직 공직자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렵다. 총리가 공언한 대로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