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으로 평범한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린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의료기관과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고, 정부가 백신도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겐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 돼 버렸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국은 우수한 방역과 신속한 대응으로 주목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이른바 ‘K(케이)-방역’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K-방역’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국내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80%를 떠맡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기준 국내 공공의료기관 수는 총 221개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수준이다. 병상수 비율은 9.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10% 수준이며,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 21.5% 보다도 낮다.

특히 인천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4%, 병상 수 비중 또한 3% 밖에 안 된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0.45개로 국내 광역시도 17개별 공공의료 규모 중 꼴찌다.

이렇듯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으며 국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의료 기반 확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시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의료서비스를 공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2.2%에서 67.4%으로 크게 증가한 게 이를 방증한다. 인천시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제2 시립 인천의료원 건립 의제 또한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 3위로 꼽혔다.

다행스러운 점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13일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것이다. 여기에는 2025년까지 20개 안팎의 지방의료원을 400병상 규모로 확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취약한 공공의료의 역할이 재정립 된다면 향후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역대응 체계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의료공급‧건강수준의 불평등, 상급병원 쏠림 등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공병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공공의료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 공공병원 설립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 설립비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장애요인으로 대두된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감염병 관리와 국가적 재난‧재해 측면에서 ‘전염병 예방과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 역할수행이 필요하기에 예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보조금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급 함으로써 노후한 시설장비와 열악한 인력현황을 극복할 수 있게 과감한 투자를 지원하고, 병원 경영자율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

지역 별 공공의료시설이 확충된다면 의료서비스 강화로 국민의 평균 건강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지역 의료시장 내 영향력 확대로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정책집행으로 의료기관과 갈등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공공의료는 비용이라는 과거 개념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시설로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는 인식으로 전환 할 때가 지금이다. 공공의료 강화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이 하루빨리 자리 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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