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지방행정체제는 고도로 체계화된 중앙집권제도로서 5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조선조를 지탱하는 통치구조 역할을 수행했다.
그 후 일제 35년간은 일본 군국주의 아래 인력과 자원의 수탈조직으로서, 그리고 1960~80년대에는 한정된 국가자원과 역량을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중앙집권체제를 기반으로 한 오늘의 지방행정체제는 그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의 행정 환경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변화됐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 더 이상 효율적으로 기능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학계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은 매우 한정적이다. 경제, 조세, 산업정책, 노사, 경찰과 교육 등 대부분의 행정영역은 권한 이양이 안 된 중앙집권적 체제 아래에 있다. 또한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예속된 구조를 갖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내에 있는 국가 중에서 연방제적 형태를 갖고 있지 않은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지방분권체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되는 국가로 만들려면, 광역 분권을 전제로 지방 분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지방이 지방발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체계를 만들고, 핵심 인재가 정주성을 갖고 지역발전에 투신할 수 있는 권력구조개편을 추진해야한다. 즉 1000만명 수준의 광역주정부체제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서울특별시(1031만명), 인천주(428만명), 경기주(1,027만명), 충청호남주(1037만명), 영남주(1319만명), 강원도(153만명), 제주도(57만명)로 개편하는 것이다(2010년 기준).
이러한 개편은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서울특별시에 독자성을 부여하고, 경기도 부천시․김포시․시흥시를 인천주에 통합해 인천주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1000만명 수준으로 통합하고, 다만 강원도와 제주도는 지역적 특수성을 인정한다.
인천광역시(276만명), 부천시(88만명), 시흥시(40만명), 김포시(24만명)를 통합하면 428만명(2010년 기준)의 인천광역주정부로 개편된다. 전통적으로 인천, 부천, 시흥, 김포지역은 하나의 생활․경제권이었다. 인천과 부천은 전화 지역번호도 동일한 032를 쓰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천주교 인천교구의 관할구역이 인천, 부천, 김포, 시흥, 안산 대부도지역이고 감리교 중부연회의 관할구역도 인천, 부천, 시흥, 김포, 일산, 고양, 파주지역인데 이는 인천과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김포시를 인천광역시에 통합해 인천광역시 김포시로 명명하고, 그 다음으로는 부천시와 시흥시를 인천광역시에 통합해 인천광역시 부천시와 인천광역시 시흥시로 명명하는 순서를 밟아 인천광역시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앙정부의 시․군․구 광역화 정책에 부응하는 개편을 추진한다면 인천광역주정부의 전제 속에 중구-동구-옹진군(19만 1292명), 남구-연수구(70만 3106명), 남동구-시흥시(87만 7220명), 부평구-계양구(91만 5303명), 서구-김포시-강화군(71만 3511명), 부천시(87만 5204명)의 6개 시․군․구로 광역화 통합 방안을 논해야할 것이다(2010년 기준).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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