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이 ‘중국의 카보타지 해제와 국내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인천항 영향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중국의 카보타지 해제로 인한 인천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향후 해제 영향으로 한‧중 간 해운규제 완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국내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인해 부산항을 이용하던 화물이 인천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카보타지(cabotage)는 자국의 연안 운송 산업 보호와 안보 측면에서 자국 영해 내 외국 선박의 운항을 규제하는 것으로, 해양을 다른 나라와 접한 국가는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최근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 자국 내 운송 비효율 때문에 완화하고 있다.

중국도 카보타지를 매우 엄격히 적용했으나 최근 상하이항을 환적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 한해 외국적 선박의 연안운송을 허용했다.  중국은 점차 다른 자유무역시범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구는 중국의 카보타지 해제가 인천항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환적화물 물동량이 많다면 영향이 있겠지만 인천항의 환적화물량은 전체 물동량 대비 1.1%에 불과하다.

오히려 카보타지 해제를 시작으로 한‧중 간 해운규제 완화가 예상되며 이는 인천-북중국(상하이 이북) 신규 항로 개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인천항 유입가능성 높아

2020년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린 화물운송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송임금을 현실화한 제도다.

안전운임제 시행은 내륙화물운송비의 현실화로 비용 상승을 가져왔고, 이는 항만-항만배후단지 간 단거리 셔틀의 운행료 상승과 컨테이너 운송비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컨테이너 화물들이 상승한 내륙운송 비용으로 인해 부산항에 비해 가까운 인천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항 물동량 연평균 35만2000TEU 증가 예상

2020년 인천항 컨테이너물동량이 327만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인천연구원은 물동량이 연평균 35만2000TEU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수적 전망은 23만5000TEU이며, 긍정적 전망은 65만6000TEU다.

연구는 카보타지 해제와 안전운임제라는 이슈로 인천항은 화물유치가 늘어나는 결과를 도출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항로를 개설하는 등 한국해운회담에서 해운규제를 완화하고 해운 자유화를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주창했다. 아울러 항만 진입 도로 개설 등 항만 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인천항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6가지를 제시했다. ▲한중항로 개설 노력과 향로 개방 영향 대응 ▲항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신규 항로 개설 ▲항만 배후 연계 도로 조기 건설 ▲관련업 단체가 통합된 화물유치단 구성 ▲인천항 이용 선주에게 인센티브 정책 추진 ▲안전운임제 개선 모니터링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인천연구원 김운수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인천항은 타 항만에 비해 적극적인 화물유치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수도권 배후지역이라는 지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물동량 증가추세를 이어갔다”며 “이제는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대안 발굴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