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서 배제됐던 주민들을 참여시켜 궁극적으로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단순 민원의 제기자, 일방 수혜의 대상이던 주민들이 일부분이지만 의사결정의 공적 주체가 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참여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의회의 다수와 지자체장이 같은 당일 경우 감시 통제시스템이 미작동될 개연성이 있고 지역군의 유착이라 해한 지역으로만 예산이 편중될 수도 있다.

선거철 인기영합의 예산집행도 그렇다. 하지만 이 제도도 참여하는 주민의 대표성과 주민 의견의 합리성, 주민 의사 결정 영향력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익집단의 횡포와 엘리트 주도 비대칭 협치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

거의 20년 전부터 참여연대 등이 도입을 요구하고 2005년에 이르러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임의조항으로 법제화됐다. 그 후 2018년에야 주민참여 절차를 주민참여제도로 발전했다. 참여 범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기획‧편성‧집행‧결산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의 참여를 보장하게 했다.

예산과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가능한 자원을 어떤 대상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지출 경위로 얼마를 집행할 지를 결정하는 공식 절차와 과정이다. 여기에 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내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중에 예산바로쓰기 시민 감시단이라는 게 있다. 법과 조례에 정한 매우 중요한 시민감시기구이다. 주 기능이 예산 낭비 신고와 절감 제안, 홍보이다. 예산과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이나 거래를 하는 자를 감시하는 것이다. 시는 이 감시단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필요하지만 예산낭비의 주체가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차라리 시민단체가 주도해야 하는 감시기구로 두고 시는 이를 지원해줘야 한다. 예산의 중요성은 거둬 드리는 것 보다 잘 쓰는 것이다. 절용(節用)은 정약용 선생도 청렴의 수무(首務)라고 강조했다.

아껴 써야 하고 적소에 써야 한다. 이를 감시하고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은 시민사회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일이다. 아울러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는지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

제도의 정착은 명문화가 아니라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기관장이나 담당부서장, 담당자의 지와 열정이 없다면 그 어떤 제도도 사전적인 단어에 그치고 말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요체는 예산과정에 시민 참여를 어떻게 더 이끌어 내는 가이고 민주적 참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어떻게 잘 반영할 것인가이다. 이 제도 만큼은 공무원들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의견 수렴의 대표성, 책임성,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해 주면서 더 많은 민들이 자발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인천은 민간이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타 시도에 비해 운영이 잘 돼 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참여예산사업 명목으로 배정된 금액의 분배에만 심을 더하고 정작 시민에 대한 자치교육, 의견수렴 통로의 확대, 정보공개, 정보제공, 다른 민참여제도와의 연계 등이 소극적이거나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부에 의한 일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후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제도의 최고 응원자는 시장이나 군수ㆍ구청장이다. 물 없이 자라는 나무가 없듯 지원과 관심 없이 저절로 정착하는 제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