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조선희(정의당, 비례) 인천시의회 의원이 주거공동체와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선희 시의원은 1인 가구와 다양한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 17일 시의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영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 강사로 참여했다.

조 의원은 아직 인천에 없는 1인 가구와 가족다양성 관련 생활동반자 등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차 세미나에 이어 2차 세미나를 열어 다양한 시민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여성가족재단 김영정 연구위원은 1인 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가구 형태가 늘고 있는데 현행 법과 제도는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천의 1인 가구는 29만7865가구로, 전체 가구(112만576가구) 중 26.6%를 차지한다. 비혼 동거가족이나 친구 등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들로 이뤄진 비혈연 가구는 2만4907가구로, 전체 가구 중 2.2%다. 1인 가구와 비혈연 가구는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인천 1인 가구는 2015년 24만3678가구에서 2019년 29만7865가구로 5년 만에 5만4187가구가 늘었다. 또한, 비혈연 가구는 2015년 1만3019가구에서 2019년 2만4907가구로 5년 만에 1만1888가구 증가했다.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등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혈연 가구는 복지, 주거, 세제, 의료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가구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유연해지고 있지만 이에 비해 제도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게 돌봄의 권리,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선희 의원은 “다양한 존재를 인정하고, 정상 가족 프레임을 깨는 게 중요하다”라며 “제도 변화와 더불어 제도 변화로 이룰 수 없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를 다양한 공동체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