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 부동산대책으로 발표한 약 25만 가구 신규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 후보지를 1~2분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에 시작해 2분기까지 신속하게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2.4 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히 구체화하고 가시화 하는 게 관건”이라며 “정부는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선 관련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는 분야는 공공택지와 정비사업 등이다. 관련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토지보상법 등이다. 정부는 의원 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을 시작할 수 있게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대책(2.4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등 국내 대도시권에 주택을 83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4대책으로 수도권에 1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올해 2.4대책으로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수도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도 공공택지가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8월 국토부는 수도권에 127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57만6000가구를 경기 남부와 인천에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기남부와 인천 물량 57만6000가구 중 약 80%인 45만6000가구의 경우 공공택지를 확보해 공급하고, 나머지 12만가구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할 방침이다.

57만6000가구 중 인천의 공공택지와 정비사업 물량을 더한 총 물량은 15만1000가구이다. 이중 인천의 공공택지 물량은 검단신도시 4만 가구, 계양신도시 1만7000가구, 검암역세권 9400가구 등 총 9만7000가구이다.

여기다 2.4대책 발표로 인천에도 공공택지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8.4대책에 담긴 수도권 공급 비율을 적용하면 2.4대책에 따른 인천의 예상 추가 물량은 약 9만세대로 추산된다.

2.4대책과 지난해 발표 물량 더하면 2025년까지 205만 가구

한편, 홍 부총리는 2.4대책 발표 이후 불거진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게 과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 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며,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 상 정당보상에 해당한다.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음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민간정비사업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2020년 공공재개발의 공모참여율이 25.9%였던 점을 감안해 5%(신규)~25%(기존구역)로 가정(나머지 사업도 1.5%~15% 수준으로 보수적 가정)하는 등 물량산출의 기반인 시장의 기대참여율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산출했다”며 “추후 신속한 사업대상지 지정이 이뤄진다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민간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우려에 대해 “2.4대책은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여기다 각종 규제·부담의 면제·완화 혜택(재초환 부담, 2년 거주의무, 도시건축규제, 기부채납)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을 제시한 것이다”며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은 우선공급 약정 계약 이전에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해 통지할 수 있으며, 민간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8.4 공급대책과 11.19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대책도 면밀히 점검해 더 속도를 내고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지난해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 가구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가구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이번 특단의 공급대책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