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아동센터 대표자들, 19대 총선 아동 관련공약 채택 요구
이들은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가 희망 있는 사회”라며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아동이 행복한 사회의 기반을 다지는 선거가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소속된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복지예산 평균은 3.07%(2007년 기준)인 반면 한국은 0.46%에 불과하며, 2011년 보건복지부의 복지 예산 중 아동 복지 예산도 0.52%에 머물렀다. 아동(만 19세 미만) 인구가 약 20%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동 관련 복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19대 총선을 맞아 각 당들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동들, 특히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이나 맞벌이로 방과 후 방치된 아동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아동은 개인의 자녀가 아닌 사회와 국가의 자녀다. 사회의 최대 약자인 아이들이 행복한 국가가 희망이 있고 풍성한 공동체이다. 19대 총선에서 아동들에 대한 정책이 최우선으로 배려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합되고 일관된 아동ㆍ청소년 관련사업 전담기구 신설 ▲실효성 있는 아동복지 정책을 위해 아동 복지 예산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확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운영 현실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법 제정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지역아동센터 대표자는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2년을 지역아동센터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난 뒤에야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 연간 7000만원의 자부담을 들여 운영하고 있다”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도 운영비와 인건비 모두 현실화되지 않아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과 일에 대한 자부심 결여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지역아동센터 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사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종사자의 임금과 운영비를 따로 현실화해서 지급해야하며,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보수를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장호영 기자
bpnewsj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