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 반대 기자회견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인천시가 서구 검단 일부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구의회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김명주‧이순학‧심우창‧정진식‧강남규‧정영신‧최은순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의원간담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환경과 경관 손상,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계획 중인 서구 북부권 검단지역 일원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서구의회 의원들이 검단 일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움직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정진식 의원)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서구의회 의원들이 검단 일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움직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정진식 의원)

이들은 시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사전 공감을 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제한 계획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심우창 의원(원당·당하·마전동)은 “검단은 그동안 소외를 많이 받은 곳으로, 검단신도시 2지구의 지정 취소로 십수 년간 재산권 행사를 침해당했던 아픔이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도 검단 지역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려는 시의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한다”고 밝혔다.

강남규 의원은(검암경서·연희·오류왕길동)은 “환경 피해를 본 사월마을 70여 가구 주민들은 이주 대책이 마련돼야하고 폐기물업체의 정비, 폐기물과 하수처리시설 마련 등 시의 시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단지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계획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2019년부터 경인아라뱃길 북측 지역인 서구 검단과 계양구 계양1동의 체계적인 개발 계획 마련을 위해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 서구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에 따른 주변 지역 활성화 계획도 함께 마련 중이다.

시는 북부권에 난립한 소규모 공장들이 자연녹지와 주거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건축물 용도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등 관리 방안을 세워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겠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해당 계획을 수립하면 일정기간 검단 일부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가 서구에 일정기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2022년 3월까지 면적 21㎢ 규모의 개발행위 제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서구 검단 지역민 의견수렴없이 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계획은 반드시 철회하고, 시·구의회와 해당 지역 주민대표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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