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시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시 고위 공직자 급여와 일반 직원들의 각종 수당도 삭감할 생각이란다. 그 후 조성갑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이 시 산하 기관장 가운데 처음으로 송 시장의 직책수당 반납에 동참한다는 언론 보도가 19일 나왔다. 조 원장은 자신의 업무추진비 월 250만원 중 100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단다. 시 고위 공직자들의 동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이니 일단 시민의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한편으론 송 시장의 이번 선언은 시의 재정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하게 한다. 직책수당 반납 선언에 앞서 송 시장은 14일 부평구민과의 한마음대화에서 시의 재정난을 털어놓았다.
그는 “국회의원 때도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 앵벌이처럼 국가에 사정해야한다.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떠 넘겨 놓고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현재 시 부채가 10조원으로 매일 수억원이 이자로 지출돼 사업을 축소해 재정 지출을 줄이고, 민간 투자 유치와 세원 발굴, 국가사업 유치를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시장은 지난주 인천시의회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재정위기 극복방안으로 자신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수당 삭감,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 지방세 징수 목표 축소 조정, 지방채 발행 자제 등을 내놓았다. 부동산 침체 등 최근의 경제 사정에 따라 씀씀이를 줄이는 등 재정을 실정에 맞춰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송 시장이 밝힌 이러한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 크다. 그동안 시 재정난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시 안팎에서 줄기차게 나왔다. 송 시장 역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시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시의 재정 사정은 송 시장이 들어선 뒤에도 2년 동안 부채액이 2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그야말로 악화일로이다.
이에 인천지역 주요 시민단체들은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해왔다. 대표적인 예가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권 반납과 아시안게임에 맞춘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 완공 계획 철회 등이었다.
엄청난 돈을 빚을 내 쏟아부어야하기 때문에 시 재정난을 가중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시는 밀어붙였고, 사실상 재검토할 시기를 상당히 지나쳐왔다. 이런 상황에서 직책수당 반납 등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직책수당 반납 선언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것을 어떻게 폐기 또는 축소하겠다는 실천 방안이 뒤따라야한다. 그럴 때 송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과 실천 의지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쇼(show)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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