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제도는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품ㆍ향응 등 조직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제보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며 아울러 선거관계자 등의 경각심을 높여 선거범죄 방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제16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도입됐습니다.
포상금제도는 시행 후 각종 선거에서 신고ㆍ제보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돈 선거 척결에 공헌했으며 50배 과태료 제도와 결합해 공명선거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선거범죄 신고는 전화 등을 통해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일정한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지급되고, 범죄 유형별 기준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지급됩니다.
현재까지 포상금은 1100여건에 30억원이 넘게 지급됐으며, 지난 2월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고액인 1억 2000만원이 지급된 바도 있습니다.
<자료제공ㆍ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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