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미국 바이든 정부가 21일 출범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등에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지, 냉전의 지속으로 이어질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어느 때 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운전자 역할이 중요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 때 원칙적인 수준에서 한미관계를 고려해 한미동맹 강화를 언급했다. 취임식에 앞서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대북 정책과 접근법 전반을 재검토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은 열린 자세로 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에 맞춰 문재인 정부가 외교부 장관을 정의용 외교안보 특보로 교체했다. 북한과 미국 양측 모두에게 보내는 일종의 신호탄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회담을 이끈 주역 중 한명이다. 북미대화,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새해 신년사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 대전환을 이룰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 때 언급한 ‘3년 전 봄날’ 발언에 화답이었다.

특히,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이 증명하자고 제안했다.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대북정책 전환과 인도주의적 대북 사업에 열린 자세를 언급한 만큼, 코로나19 방역을 계기로 막힌 북미대화와 남북대화, 남북미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노력이 시험대에 오를 시간이 다가왔다.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의 첫 시험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제8차 조선노동당 당대회에서 남북관계가 얼어붙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지목하고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북한은 현 남북관계가 판문점선언(2018.04.27.) 이전 시기로 돌아갔다며, ‘3년 전 봄날’을 언급하며 적대행위 중단과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강조했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8차 당대회 때 핵추진잠수함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공식화했다. 바이든 정부에게 보내는 신호이자, 동시에 남측한테도 보내는 신호다.

오는 3월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 실시 여부가 향후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모색의 길로 갈지, 아니면 냉전 지속의 길이 될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미가 합동군사훈련 실시로 대북 압박 정책으로 일관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과 운전자 역할은 여기에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