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며칠 전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법으로 ‘이익공유제’를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를 모티브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많은 이익을 누린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나누게 하자는 것이다.

한쪽에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의 ‘이익공유제’는 세제혜택, 행정적 지원,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가진 자들의 자발적 나눔과 배려, 온정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사회구조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미 많은 기부와 봉사가 존재함에도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져왔다는 사실만으로 증명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생활고를 겪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도적인 사회안전망이지 부자들의 생색내기식 나눔이 아니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라면 역시 자영업자를 빼놓을 수 없다. 정부에선 3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조차 어려운 사람들에겐 역부족이다. 그러던 와중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어났다.

코로나19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구호와 함께 건물주들에게 스스로, 알아서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하는 운동이었다. 곳곳에서 ‘착한’ 건물주들은 상가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감면해줬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한 치도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에서 지원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도 정규직뿐이었다. 애초에 정규직에 비해 임금도 적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해야 했던 비정규직들은 팬데믹 재난으로 경영 악화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나야만 했다.

사회양극화 해소는 아주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어난 사태가 아니다. 이 사실 자체가 양극화 문제의 해결이, 재난상황이니까 베푸는 온정의 손길이 아니라 법과 제도, 사회 구조자체를 바꿔야 해결할 수 있는 것임을 말해준다.

결국,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니 해결을 위해 ‘나누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양극화가 생기지 않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소수 대기업이 전체 이익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노동자의 임금차이가 2배 가까운 이 상황이야말로 양극화의 주범이다.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90%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 경쟁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갑질 부터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플랫폼 노동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 등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재난상황에서, 혹은 개인적인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누군가의 선의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연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를 동시에 몰고 온 코로나19, 대다수 국민들의 성실한 방역동참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K-방역 신드롬까지 만들 수 있었다.

오랜 기간의 방역으로 지친 사람들이 맞이할 사회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불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팬데믹의 종식과 함께 다시 새로운 희망을 그리며 살아가는 한국이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가진 자들의 선의에 기대며 애걸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연대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