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표류 중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조기 착공을 위해 인천시가 공론화위원회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인천안산고속도로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구간 12개 중 유일한 단절 구간이다. 국토교통부는 12개 중 4구간을 개통했고, 7개는 공사 중이다. 인천~안산 구간만 미착공 구간으로 남아있다.

지난해 6월 인천안산고속도로 실시설계를 앞두고 송도국제도시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람사르습지 보전을 위해 기존 해상 교량을 지하화 할 것을 요구했다.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도 생물종 서식지 훼손 심각을 우려하며, 람사르습지를 훼손하지 않는 노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사업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습지보호지역 관통 문제를 인천시와 협의해 사업 여건을 먼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강화군과 소래생태공원 일대 등을 대체습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국토부는 최근 시에 인천안산고속도로를 2개 공구로 나눠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1공구(시화나래~남송도IC, 7.52km) 일부는 국토부가 사업 발주를 마쳤고, 나머지 부분은 상반기 중 설계를 발주할 예정이다. 2023년에 착공해 2030년 개통하는 게 목표다.

송도 주민 등이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포함된 2공구(남송도IC~인천남항) 추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천안산고속도로 핵심 구간은 2공구다. 수도권과 배후단지 물동량을 인천신항과 인천공항으로 연결하는 핵심 물류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이 구간이 단절돼 있어 물류 왜곡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단절로 인해 인천신항 인근 송도국제도시 주민과 학생들은 도심을 지나는 대형 물류트럭으로 소음과 분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숱하게 조기 개통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일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A씨는 인천시 시민청원에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1, 2공구 동시 착공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은 게시 하루 만에 시장 답변 요건인 공감 3000건을 달성했다.

오는 2월 1일까지 청원 공감 6000건을 달성할 경우 인천시공론화위원회 의제 검토요건을 충족한다. 시의회가 의결하거나 시장이 공론화를 제안할 경우에도 위원회를 열 수 있다.

인천시공론화위원회는 정책 현안을 두고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안과 의제를 공론화해 주민 참여와 숙의 토론으로 결정하는 기구다. 박남춘 시장이 소통과 협치를 위해 지자체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2019년 도입했다.

위원회 1호 의제는 박 시장이 제안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이었다. 지난해 행안부 주최로 열린 ‘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 사례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인천안산고속도로 조기개통 시민청원 공감이 6000건을 달성해 의제로 선정될 경우 시민청원으로 추진하는 첫 공론화위원회가 될 예정이다. 시 또한 조기착공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론화위원회 수준의 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배용환 시 도로과장은 “인천을 위해서 인천안산고속도로 조기 착공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환경단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을 위한 고민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위원회 수준의 협의체 구성도 고려하고 있다”며 “공식 협의기구 안에서 환경단체와 주민의견을 수렴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시는 습지 보전 대책으로 대체습지 마련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 안을 제시해야한다”며 “습지보전법에 의해 보전해야하는 구역이다. 공론회위원회를 열어도 법을 넘어서는 안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