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지역 예술인과 청년들 ‘집담회’열어 비판
"권장업종 제한·지원기준 높아 지원책 역할 못 해"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 동구가 추진하는 ‘배다리 문화·예술 거리 조성사업’이 지역청년과 예술인을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인천 청년과 예술인들이 지난 28일 토론회를 열고 동구가 시행하고 있는 ‘배다리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이 지역 청년과 예술인을 배제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업은 창업예정인 문화예술인, 청년, 다문화상인 등에게 건물외관 개선비, 내부수리비, 간판설치비, 임차료 등을 지원해 배다리 금창동 일원을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는 것이다. 동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0명을 모집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13억6000만 원이다.

동구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배다리 주민 15명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2회 논의했지만, 여기에는 지역 예술인 2명과 청년 1명만 포함됐다. 이에 지역 예술인과 청년들은 민관 소통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또, 집담회 참여자들은 권장업종이 북카페, 갤러리카페, 전시·공연시설, 특색 음식점, 다문화 전문음식점 등으로 제한돼있고, 지원기준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지역청년과 예술인이 지원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건물 외관 개선(1500만 원), 간판 설치(150만 원), 임차료 지원(연간 600만 원, 3년간 지원)은 후불 지급이고, 자부담이 20%에서 최대 40%까지 돼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지역청년과 예술인들의 주장이다.

선정조건은 ▲임대료 지원기간(3년) 사업체 유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점포 운영 ▲점포 휴업일 주말과 공휴일 제외 월 4회 이내 ▲정책조사와 설문에 성실히 응답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협약을 해지하고, 동구에서 지원한 지원금은 전액 환수돼 선정조건이 높다는 비판도 나온다.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 전체구간도.(사진제공 동구)

이다솜 스페이스빔 상근활동가는 “인테리어 비용 등 공간 지원은 많이 해주나 컨설팅 등 활동 지원은 안 해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예술인들은 수익목적이 아닌 활동공간이 필요하고, 기준이 너무 높아 청년, 예술인 지원정책이 아닌 단순히 배다리 조성사업에 투입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오석근 사진작가는 “현재 배다리에 뭐가 있는지 상황과 문제에 대한 분석없이 문화를 이용하겠다는 모양세로 방향자체가 잘못됐다”며 “사업을 기획하는 주체로 지역청년, 예술가, 주민 등 구성원이 들어가야한다. 말뿐이 아닌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청년 김나연 씨는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은데 청년들은 이를 갖고 있지도, 빌릴 사람도 없다. 말만 청년이지 청년을 하나도 모르는 정책”이라며 “문화·예술거리 사업인데 문화예술과 관련있기보다 카페와 식당 등 장사 잘 될 것만 넣으려고 한다.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게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수진(민주당, 비례) 동구의회 의원은 “청년을 포함한 배다리가 지속가능하려면 다른 곳에서 인구유입을 하는 게 아닌 동구 거주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자립기회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진태호 동구 관광진흥팀장은 "권장업종은 말그대로 권장업종이지 업종제한은 없고, 사업계획안에는 없지만 잘 운영될 수 있게 모니터링도 할 계획"이라며 "주된 목적은 관광으로 배다리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지 청년·예술가 지원정책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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