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

6. 한국지엠과 길병원 ‘노사 갈등 지속’
한국지엠 고용불안…길병원 부당노동행위

해마다 인천에서 노동 현안 사업장으로 꼽히는 한국지엠과 길병원의 노사 갈등은 올해도 이어졌다.

올해 초 임기를 시작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26대 집행부는 전 집행부가 완료하지 못한 2019년 임금협상, 부품물류센터 폐쇄, 2022년 이후 생산계획이 없는 부평2공장, 비정규직 불법파견 등 현안이 많았다.

7월부터는 2020년 임금ㆍ단체협약을 놓고 사측과 갈등했다. 부분 파업과 잔업ㆍ특근 거부 투쟁 끝에 나온 첫 노사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고, 두 번째 잠정합의안은 힘겹게 가결됐다.

가결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400만 원 임ㆍ단협 합의 후 즉시 지급, 부평2공장 미래발전 전망을 위한 노사 공동위원회 가동 등이 담겼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내ㆍ외부 채널을 포함한 노사 협의 틀을 구축하는 것도 들어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는 올해에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조합원 탈퇴 종용 등에 맞서 투쟁했다.

사측이 간호사 탈의실을 지하주차장과 옛 해부실습실에 설치한 것이 연초부터 언론에 알려져 지탄을 받았고, 노조의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또, 직원 샤워실의 열악한 환경과 관리자의 막말ㆍ갑질, 코로나19 발열 체크 VIP 제외, 자가 격리 직원 연차사용 강요, 대학병원이 아님에도 대학병원으로 홍보하고 있는 점, 직원ㆍ환자 동의 없이 CCTV 설치 등이 논란이 됐다.

노조는 병원장 등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노동청에 고소했다. 또한, 사측이 2020년 임금ㆍ단체협약 요구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3년째 조정신청이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ㆍ휴가비 지급, 조합 활동 보장, 인력 배치 합리적 기준 마련, 인력 충원과 노동 존중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수용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길병원의 지난해 순이익은 438억 원에 달하지만, 직원 복지는 바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7. 인천문화재단 경영진 쇄신 요구 높아져
시의회, 행감에서 질타와 출연금 삭감

인천시 문화관광국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중 44%가 삭감됐다. 시 문화관광국은 2021년도 예산안에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55억5564만 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이중 24억 원을 삭감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11월에 열린 시의회 문화복지위의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최병국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의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은 물론, 순세계잉여금의 개념과 재단의 잉여금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손동혁 재단 기획경영본부장은 자신이 발언대에서 했던 말을 번복해, 의원들이 속기록 확인을 위해 감사를 멈추는 일도 벌어졌다.

2019년 행감 지적 사항을 보고하는 과정에선 허위 보고 의혹도 일었다. 일부 의원은 “이럴 거면 내려놓으시라”고 사실상 대표이사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진 출연금 삭감은 행감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볼멘소리가 재단 내부에서조차 나온 이유다.

시의회가 삭감한 출연금은 문화재단이 인건비와 일부 사업비 등 경상비 명목으로 사용할 돈이다. 경상비 삭감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거취 표명을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문화재단은 오랜 기간 ‘낙하산’ 인사 등으로 홍역을 앓다가 지난해 혁신위원회를 꾸려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이 혁신안으로 재단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출연금 삭감이라는 결과를 마주하게 됐다.

시의회의 출연금 삭감이 지역 문화예술 활동 폭을 좁힐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그럴 상황은 아니다. 출연금이 삭감됐지만 민간 보조 사업비는 늘었다.

또, 코로나19로 재단 예산 집행률이 낮아 이월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도 결산이 끝난 뒤 부족한 출연금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출연금 삭감이 문화재단의 인적 쇄신 요구라는 분석이 힘을 얻은 이유다.

8. N번방, 송도 중학생 집단 성폭행
“여성의 성 상품화와 성차별 없애야”

디지털 성착취 ‘N번방’ 중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피카츄방’ 운영자 잼까츄(20), ‘중앙정보부방’ 운영자 A(17)군은 인천 거주자다.

조 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미성년자 포함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박사방’에서 판매ㆍ유포했으며, 이를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박사방’의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잼까츄(20)는 ‘피카츄방’에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500여개와 일반 음란물 1800여 개를 공유했지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A씨는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한 뒤 유포해 장기 5년, 단기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학생 B(15)와 C(15) 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동급생을 불러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로 각각 장기 7년과 단기 5년, 장기 6년과 단기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두 피고인 모두 항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14세로 형사상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가족은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이 바른 성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엄벌을 탄원했으며,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양형 판결 이유를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선희(정의당, 비례) 인천시의회 의원은 “‘이 범죄들은 제대로 판결되지 않았다”며 “단기적으로는 처벌강화,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성 상품화와 성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기에 함께 해결해 나갈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 인천 21대 총선, 민주당 압승
선거구 13곳 중 11곳 싹쓸이

4월에 치러진 21대 총선 결과, 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13곳 중 11곳을 싹쓸이했다.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보다는 코로나19 방역과 국정 운영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국정 운영 발목잡기로 일관한 보수야당을 심판한 셈이다. 인천에서 민주당 압승은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이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선거구 12곳 중 9곳에서 승리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참패했다. 통합당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배준영(중구ㆍ강화군ㆍ옹진군) 의원은 당내 기대주로 떠올랐다. 통합당 공천 배제에 반발해 동구ㆍ미추홀구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의원은 두 번 연속 무소속으로 당선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민주당 압승과 더불어 인천에서도 다선 중진 의원들이 등장하면서 여당 내 인천의 위상도 커졌다. 송영길(계양구을) 의원은 5선, 홍영표(부평구을) 의원은 4선, 윤관석(남동구을) 의원은 3선에 각각 성공했다.

인천에 민주당 의원이 대거 탄생하면서 인천 현안 해결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하지만 의원이 많은 만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선택과 집중도 필요함을 보여줬다. 철도 공약 조정이 대표적이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전체 10석 이상을 기대했으나 거대 양당의 비례위성정당 꼼수에 말렸다.

이정미 의원이 연수구을에서 지역구 당선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 정일영 후보와 통합당 민경욱 후보 사이에서 18.38%를 얻으며 존재감을 나타내는 데 그쳤다.

정의당은 인천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지만, 정당 득표율 11.82%를 기록하며 20대 총선보다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이 덕분에 남동구청장 출신 배진교 후보가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