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서울시의 서울도시철도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 예산이 불용 처리된 후, 박남춘 인천시장이 조기 개통 방안을 다방면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제267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 자리에 출석해 조광휘(민주, 중구2) 의원과 박정숙(국민의힘, 비례) 의원의 서울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 조기 추진 방안 마련 요구에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시정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다 밝힐 순 없다”고 한 뒤 “서울9호선 공항철도 직결 지연으로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게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분담 의무 없는 9호선 대신 광역버스 등 협력사업 제시

박 시장이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한 대목은 인천시의 법적 분담 의무가 없는 서울9호선 직결 사업이 아니라, 광역버스 등 다른 분야에서 서울시와 협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은 현재 김포공항까지 운행 중인 서울9호선을 김포공항역에서 공항철도 노선과 직접 연결해 환승 없이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1999년 3월에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연계방안’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그 이후 서울시는 ‘서울9호선 기본계획’을 마련해 2020년 9월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았다. 서울시와 국토부 사업이기에 인천시가 사업비를 분담할 의무가 없다.

서울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은 이미 궤도 연결공사가 끝난 상태로, 신호ㆍ통신 작업을 마무리하고 열차만 투입하면 된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돌연 인천시민 일부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인천시에 사업비 일부(40억~120억 원) 부담을 요구했다.

또, 서울시가 올해 10월 서울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의 차량구입비 중 국비 222억 원(2019년 예산)을 불용 처리할 때 이게 인천시와 사업비 분담 갈등 때문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은 ‘도시철도사업법’에 따른 서울 도시철도 사업으로, 인천시는 사업비를 분담할 법적 의무가 없다. 법적으로 사업비를 국토부 40%, 서울시 60% 부담하게 돼있다.

서울시 요구 40억 원에 상응하는 협력사업 제안

이처럼 법적으로 분담 의무가 없지만 인천시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주문하는 민원이 지속하고 시의회에서도 시의 역할을 주문하자, 박 시장은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방안은 서울시가 요구한 40억 원 규모에 상응하는 광역버스 사업 등, 법적으로 분담할 명분이 있는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는 서울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인천시민이 혜택을 받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인천시가 일정하게 분담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은 서울시로... 2025년 현대차 한전 땅 개발과 맞물려

인천시의 제안으로 공은 서울시로 넘어갔다. 서울시가 더 이상 개통을 지연할 명분이 없는 셈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현대자동차가 매입한 옛 한전 토지 일대를 2025년까지 국제복합교류지구로 개발할 계획인데, 이 ‘삼성~잠실’ 구간을 서울9호선이 지난다.

서울시와 현대차는 이 공간에 글로벌비지니스와 도시형 MICE(전시ㆍ컨벤션 사업) 지구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도 인천공항철도를 환승 없이 강남까지 연결하는 서울9호선 공항철도 직결이 필요하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가 먼저 지자체 몫 예산을 반영하면 나중에 국비를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서울시가 2021년도 예산에 차량구입비를 반영하면 2022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에 차량구입비를 반영하면 직결 사업을 2024년에 마무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