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2공장 폐쇄 움직임에 어떤 조치했는지 밝혀달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지회장 차준녕)가 한국지엠에 8100억 원을 지원했던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에게 부평2공장 폐쇄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는 지난 14일 간부들과 대의원 공동명의로 산업은행에 한국지엠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018년 8월 오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국지엠 법인분리 음모 규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018년 8월 오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한국지엠 법인분리 음모 규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이 경영위기를 겪자 2018년 정부와 8100억 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지분의 17%를 보유한 2대주주이자 8명의 이사 중 3명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8100억 원 지원과 함께 체결한 기본계약서와 한국지엠의 정관에 따라 산업은행은 중요한 안건의 주주총회 비토권(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자료 제공 요청과 주주 감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사무지회는 “한국지엠이 경영 정상화 자금으로 투입받은 국민혈세 8100억 원을 다 쓰고도 경영 정상화는 커녕 계속된 공장 축소 정책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그런데 그동안 산업은행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전가격(다국적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원재료·제품·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적용 가격) 조작 혐의로 2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한 사실이 있다”며 “2대주주로서 탈세와 관련해 조치를 취한 것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부평2공장의 2022년 이후 계획을 세우지 않아 군산공장 폐쇄 후 2년 만에 사실상 공장을 또 폐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 ▲노동부와 법원의 불법파견 판정과 판결, 직고용 시정명령 등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점 ▲팀장급 이상 고위 관리직들은 수천만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음에도 노동자들에게는 성과급 한 푼 주지않는 점 ▲8100억 원 투자금을 이미 소진하고 추가 지원을 요구한 점 등에 대한 산업은행의 조치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사무지회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이달 24일까지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지엠 2대주주인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압박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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