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 보육료ㆍ교육비 무상지원 배제
김준식 시의원 5분 발언 '지원방안 마련' 요구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가 연수구 함박마을 고려인 등 외국인 주민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촉구가 나왔다.

인천시의회 김준식(민주당, 연수4) 의원은 17일 열린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연수구 함박마을 고려인 등 외국인의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해 보육·교육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식 인천시의회 의원.(인천시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
김준식 인천시의회 의원.(인천시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

2019년 11월 기준 인천시 외국인주민 현황은 13만292명으로, 인천 인구(295만2237명)의 4.4%를 차지한다. 이는 2010년 6만3000명에서 매년 증가한 수치로, 지난 10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연수구 함박마을은 인천 최대 고려인(재러시아동포) 밀집지역으로, 고려인 약 5000명이 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려인 아동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교육비 등 무상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상태다.

김준식 의원은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토대로 “외국인 자녀 무상보육과 교육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할 때까지 미루며 기다릴 수 없다”며 “인천시도 외국인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자녀까지 보육·교육 사업의 지원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경기도 안산시와 부천시 등 타 지역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이미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외국인 주민들은 공적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고,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소외됐다”며 “시가 외국인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등 외국인주민이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게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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