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의 2021년도 본예산 규모를 11조9546억 원으로 의결했다. 시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 11조9399억 원보다 147억 원가량 늘어났다.

예결특위는 상임위 심사에서 늘어난 세입예산 27억 원에다 120억 원을 더 늘렸다. 특별회계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시설비 86억6900만 원, 원도심 활성화 사업비 40억 원, 119화학대응센터 건립비 5억 원 등을 증액했다.

일반회계에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7억5000만 원, 전통사찰 보수ㆍ정비비 4억 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비 2억4000만 원, 장애인 테크니컬에이드센터 설치비 2억2800만 원 등을 증액했다.

세출예산 항목은 219개를 조정했다. 상임위에서 신규 편성한 사업예산이 59개(27%)에 총 67억6270만 원이었는데, 예결특위는 이중 12개 항목을 전액 삭감하고 5개 항목을 신규 편성했다. 세출예산 항목 52개를 시의회가 편성한 셈이 됐다. 시가 편성한 예산안 중 5억 원 이상 변동이 있거나, 시의회가 5억 원 이상 신규 편성한 항목은 20개에 달했다.

일례로 시의회 문화복지위는 인천ㆍ아시아 아트쇼(3억 원), 수봉문화회관 개보수(2억 원), 작전문화공원 소극장 건립(10억 원) 건립 등 7개 사업 예산 23억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11억 원, 펜타포트음악축제 3억 원, e-스포츠 등 게임콘텐츠 육성 2억 원을 증액했다. 예결특위는 이중 전시성 행사라는 비판을 받은 인천ㆍ아시아 아트쇼 예산 3억 원을 1억 원으로 감액했을 뿐, 나머지는 대부분 그대로 반영했다.

이처럼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도 시가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시의회가 신규로 편성하거나 증액하는 관행은 여전히 나타났다. 시장의 예산 편성 권한 침해와 ‘쪽지예산’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다.

올해 하반기 시의회엔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이 새로 만들어졌다. 기한을 정해 일시적으로 수행한 예산ㆍ결산안 심사 업무를 상시 수행해 전문성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이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이 이번 예산 심의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산 편성 권한 침해’와 ‘쪽지예산’ 관행이 여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쪽지예산’이 늘 비판 받았음에도 종식되지 않는 것은 ‘밀실 심의’가 관행처럼 이어지기 때문이다. 예결특위의 계수 조정 과정에 지역구 쪽지예산이 들어와도 그 처리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짬짜미’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예결특위 심의와 계수 조정 회의록을 공개해 예산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쪽지예산’을 근절할 수 있으며, 그와 연동해 ‘예산 편성 권한 침해’도 막을 수 있다.

국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일명 ‘밀실 예산 방지법안’이 발의됐다. 시의회에서도 ‘밀실 예산’을 방지할 제도를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