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사립고교에 대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최근 5년 사이 7.5%포인트나 떨어진 반면 부족재원을 교육청이 대신 메꿔주는 ‘재정결함지원금’은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학재단에 대한 ‘공짜심보’ 비난이 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내 28개 학교법인이 소속된 31개 사립고에 내야 할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시내 학교법인이 당연히 냈어야 할 법정부담금은 모두 27억1천만원 정도. 하지만 학교에 전입된 법정부담금은 8억2천만원으로 부담률이 30.3%에 머물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 법정부담금 부담률 하락 현상은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002년 29.5%(32억2천만원 중 9억5천만원), 2003년 27.9%(36억원 중 10억원), 2004년 23.45%(38억9천만원 중 9억1천만원), 2005년 22.8%
(40억1천만원 중 9억1천만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의 인천 시내 31개 사립고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은 지난 2001년 301억 원에서 2002년 454억원, 2003년 570억원, 2004년 611억원, 2005년 632억원으로 불과 5년 사이 2배 이상 불어났다.
인천 소재 ㅅ여고, ㅅ고, ㅇ여고 등은 지난 한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5%를 밑돌아 가장 저조한 학교로 꼽히기도 했다.

이런 사학재단의 학교 경영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지부장 노현경)는 “사학재단이 권한만 강조할 뿐 의무는 게을리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ㅅ고 학교법인 관계자는 “재단의 취약한 수입원과 예금이자 하락 등으로 수입원은 줄어든 반면 인건비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어 법정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정부담금 전입을 독려하지만 대다수 학교법인의 살림이 궁핍해 어려워하고 있는 처지”라고 사학들의 경영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