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돼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인천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센터장 김남녕)가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센터는 지난 17일 오후 서구청 대상황실에서 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한승일)와 함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센터가 중간지원조직에 해당한다.

지난 17일 오후 인천 서구청에서 열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 모습.(사진제공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지난 17일 오후 인천 서구청에서 열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 모습.(사진제공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호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무국장이 참가해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와 정책’이라는 내용의 주제 발표를 했다.

또한, 고병욱 인천도시공사 전 도시재생본부장, 전지혜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사무국장, 이애향 서구민중의집 대표, 김남녕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구의회 의원과 구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지역주민 등도 참여했으며, 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정인갑 의원이 좌장과 사회를 맡았다.

먼저 주제발표를 한 김종호 사무국장은 “올해 9월 기준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마을정책사업 중간지원조직은 120개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마을정책사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이 사업은 대부분 공공성 사무의 민간 위탁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민관 거버넌스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치형 민간위탁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안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고병욱 전 본부장은 “민간위탁 중간지원조직의 발전 방안으로 위탁사업의 대행 수수료나 직·간접 경비의 적용기준을 광역자치단체가 마련해 기초단체에 행정규칙 또는 매뉴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최근에 만든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보면, 위탁사업의 대행 수수료 적용은 권고 조항이지만 행정 규칙으로 받아들이고 수행할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전지혜 사무국장은 “중간지원조직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서비스 질과 전문성을 향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공공의 한계점을 개선하는 민간위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애향 대표는 “마을공동체 활동과 사회적경제는 만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센터가 이런 고민들을 잘 융합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지역에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게 하는 마을의 조직들이 네트워크를 잘 형성할 수 있게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남녕 센터장은 “마을활동가의 부재가 가장 어려웠는데, 활동가로 일할 수 있는 조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센터가 지역의 인재를 발견하고 육성·지원하는 측면에서, 전문활동가가 제대로 할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고 이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주민자치회·참여예산·도시재생 등 서구의 발전을 위한 전문 분야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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