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위험 결과 나오면 가덕도신공항 탄력 받을 전망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김해신공항과 부산ㆍ울산ㆍ경남 동남권신공항의 향방이 내일 오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동남권신공항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으로 가닥을 잡고,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김해신공항김증위는 17일 오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에 앞서 11일 법제처가 김해신공항 안전 문제와 관련하해 “장애물 제거는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큰 변수로 등장했다.

김해공항신공의 안전문제는 크게 비행고도의 안전성과 활주로 확장의 문제로 알려졌다. 부울경 지자체는 김해신공항이 위험하다고 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국무총리실에서 수용할 경우 김해신공항 사업이 불투명해지고, 반대로 가덕도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지난 9월 24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검증위원회는 법제처에 김해신공항 신설 활주로 인근에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는 장애물(산)을 절취하지 않고, 신공항을 설계하는 게 국토부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는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지자체가 비행기와 산의 충돌 위험을 이유로 제기한 문제다. 부울경은 위험하다며 김해신공항을 반대하며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했고, 국토부는 안전 문제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만약, 안전을 이유로 산을 깎아야 할 경우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기에, 김해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검증위는 국토부의 기본계획안과 부울경 지자체의 자체 검증결과 간 쟁점인 ▲장애물 검토 등

안전 ▲소음영향 ▲환경영향 ▲시설 운영 수요예측 등 4개 분야의 14개 쟁점에 대해 검증했다.

한편, 법제처 유권해석과는 별도로 부산·울산·경남 등은 국토부 연구용역 예산에 사실상 ‘가덕신공항 적절성 검토 용역비(20억 원)를 반영하는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회 국토위에서 인천 김교흥(서구갑) 의원이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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