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인천형 주택공급정책을 마련 중이다.

시와 공사가 막바지 다듬고 있는 '인천형 공공주택' 정책은 연금 연동형 이익공유제에 기반 한 장기임대주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은 시와 공사가 12월 중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남춘 시장은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서민주거안정이 위협을 받자 올해 8월 자신의 공공임대주택 공약 2만호 공급을 4만호로 확대하는 동시에, 인천형 공공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 기준 인천의 무주택 가구는 45만2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41.2%에 이른다. 지역별로 남동구가 8만7247가구로 가장 많고, 부평구(8만744가구), 미추홀구(7만8893가구), 서구(7만3115가구) 순이다.

인천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인천 맞춤형 공공주택(인천형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중심으로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등 산하 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인천형 공공주택은 박 시장이 4만호로 늘리겠다고 한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별개다. 시는 검단신도시와 계양신도시, 검암역세권개발 사업 등에서 인천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4만호를 공급하고, 이와 별개로 인천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형 공공주택과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차이는 무주택 서민계층 중에서도 소득규모의 차이다. 무주택 서민 중에서 영구임대, 행복주택 형식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에 속하지 않는, 중산층 중에서 무주택서민이 주 대상이다.

시와 공사는 무주택 서민 중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안정을 꾀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보다 소득 수준은 높지만 무주택인 서민은 인천형 공공주택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와 인천도시공사가 다듬고 있는 인천형 공공주택 정책은 연금 연계형 공공주택이다. 일정한 임대기간을 정하고, 해당 임대기간 동안 상승한 집값의 일부를 임대기간 종료 시 임차인에게 연금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아파트 구매자가 아파틀 매입한 뒤, 상승한 집 값 만큼의 이익을 누리는 소유형 주거방식이다. 반면, 시와 공사가 구상하는 방식은 거주형 주거방식이다.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무주택서민은 아파트 구매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신 인천형 공공주택에 입주할 경우 일정한 임대료를 내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거주기간 동안 상승한 집값의 일부는 또 계약 종료 시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동시에 인천형 공공주택은 주택을 투자 목적 대신, 주거 목적으로 전환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