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서울도시철도 9호선 열차를 타고 김포공항역에서 환승 없이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서울9호선 공항철도 직결 개통이 더 지연될 상황이다.

궤도 연결 공사를 마쳤기에 시설을 갖추고 열차만 투입하면 되는데, 서울시가 이미 확보한 차량구입비를 정부에 반납하게 됐다. 서울시가 차량구입비 556억 원 가운데 2018년에 확보한 국비 222억 원을 지난해까지 집행하지 못해 불용 처리됐기 때문이다. 반납하는 돈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다시 반영될지도 불투명해, 직결 사업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

서울시의 차량구입비 반납이 마치 인천시가 시설비를 분담하지 않는 데서 비롯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인천시가 분담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직결 사업 경과를 살펴보면, 1999년 3월에 국토교통부가 9호선과 공항철도 연계방안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9월 서울시는 9호선 기본계획에 공항철도 직결을 반영해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 2015년 6월 국토부가 시행한 직결 운행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값이 1.07으로 나와 서울시와 국토부가 추진한 사업이다.

이 용역 보고서에는 차량구입비를 포함해 직결을 위한 모든 사업비를 국토부와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돼있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는 확보한 차량구입비 556억 원과 미확보한 시설비 401억 원을 예산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8년 9월에 총사업비 조정을 국토부에 신청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해 12월에 분담 협의를 완료했고, 지난해 5월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돌연 국토부와 서울시는 9호선 공항철도 직결로 일부 인천시민도 혜택을 받는다며 인천시에 시설비 401억 중 40억에서 120억 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 시설비를 국토부와 서울시가 분담 4대 6의 비율로 부담 40%, 서울시 60%)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는 데 말이다.

게다가 이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행정에 일관성도 없다. 올해 6월 11일 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과 한 면담에서 서울시장은 직결 사업비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겠다고 확약했다. 6월 22일 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이 주관한 정책간담회에서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서울시는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직결 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인천시에 시설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이며 횡포에 가깝다. 그리고 국토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수도권 시민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는 속히 직결 사업을 재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