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위한 특위’ 포럼 개최
김광란 광주시의원, ‘지역사회 시작 그린뉴딜’ 발제
“지역 시민사회ㆍ정치권ㆍ지방정부 함께 숙의해야”

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기후위기 대응을 지역사회 최우선 의제로 삼아야한다는 제안이 3일 열린 인천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선희 의원)’ 포럼에서 나왔다.

조선희(정의당, 비례)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포럼은 김광란(민주당) 광주광역시의회 그린뉴딜 특별위원장의 발제(지역사회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로 시작했다.

이어 이태휴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탈석탄T/F팀장, 김충기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권민정 인천시새마을회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이 토론했다.

인천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포럼이 3일 열렸다.
인천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포럼이 3일 열렸다.

김광란 위원장은 광주지역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정치권이 함께 기후위기 거버넌스를 구축한 사례를 발표했다. 광주시는 기후위기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김 위원장은 “현실에 닿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응주체를 시민 개개인으로 넓히고, 환경정책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자체 사업 분야를 총망라한 종합의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먼저 모이고, 지자체 행정부서 공무원들을 포괄해 시민ㆍ행정ㆍ정치권이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을 고민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광주시의회는 2월에 광주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 등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후위기 광주시민 선포식’을 개최했다. 3월에는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출범했다. 5월부터는 시의원과 연구자, 시 국ㆍ과장, 시민활동가, 기업인 30여 명으로 그린거버넌스를 만들어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10월에는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2021년도 예산안을 토론했다. 시 실ㆍ국장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이었다.

김 위원장은 “함께 숙의한 결과, 국가 계획보다 앞서 2045년까지 에너지 자립과 탄소 중립 도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었다”고 했다.

김광란 광주광역시의회 그린뉴딜 특별위원장이 발제하고 있다.
김광란 광주광역시의회 그린뉴딜 특별위원장이 발제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먼저 이태휴 책임연구원은 “현재 인천의 기후변화 대응책에는 온실가스 감축 산정 방법이 없고,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이고 차별적인 대책이 부재하다”며 “국가 계획에 맞춘 인천형 버전을 만들고, 특히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완기 팀장은 “시정 철학 자체를 ‘생태와 연대’를 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며 “인천시의 모든 개발정책에 온실가스 배출 영향평가제도와 탄소 감축 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사무처장은 “최근 인천에서 일어난 가장 굵직한 현안을 정리해봤다. 수돗물 적수 사태, 아프리카 돼지열병, 남촌일반산단 환경피해 문제 등으로 추려졌는데, 이를 종합하니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근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단순 대립하는 구도를 넘어서야한다. 인천지역 기후위기 범시민기구 출범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충기 대표는 “농업은 탄소를 가두는 역할을 하는 기후위기의 주요 분야이다”라며 “인천의 농업과 먹거리 부분 탄소 배출 실태를 파악하고, 대규모 시설이나 농약에 집중됐던 농업 보조 사업을 이제는 농약ㆍ비료ㆍ항생제 사용을 감축하는 사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민정 사무처장은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운동의 기치로 삼아야한다는 게 새마을회의 정신이다. 그것이 예전에는 근면ㆍ자조ㆍ협동이었다면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보고 생명살림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태양광발전소 세우기, 나무와 양삼(케나프) 심기, 에너지와 플라스틱, 수입육고기 30% 줄이기 운동 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희 의원은 “광주시의 사례를 보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자’는 말이 떠올랐다”고 한 뒤, “인천에서도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책을 논의해가겠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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