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참여연대‧민주노총 등 173개 시민사회단체가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인천에선 '인천공공의료포럼(건강과나눔, 인천적십자병원노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이 참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은 방역을 위해 일상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만 강조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정책적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전혀 배정돼지 않았다. 오히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강화 예산 등은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공공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국가재정법상 정부의 의지로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인천의 사실상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은 생활치료센터가 정상 운영되기 직전인 지난 6월 18일 기준 인천시 코로나19 환자의 66.5%를 감당했다. 이로 인해 인천의료원이 맡아온 취약계층 진료에 차질을 빚었다.

인천시가 지난해 실시한 ‘제2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 당 공공의료기관 수는 5.6개다. 인천은 2.7개로 평균보다 낮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공공의료 허가 병상 수는 123개인데, 인천은 46.7개로 한참 못 미친다.

단체는 이날 공공병원 신‧증설과 민간병원 인수 등 방식으로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을 스페인 이탈리아 수준인 2개(10만 명당 200개)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국내 각지에서 진행할 공동행동 계획에 맞춰 인천시청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