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적정한 복지와 생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인천 복지기준선’이 마련됐다. 서울시 등보단 한참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2004년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기준이 요구됐다.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은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의 복지 분야 핵심 공약이다. 시는 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시민토론과 인천복지재단 연구 등을 진행했다.

시는 복지기준선을 설정하면서 소득ㆍ건강ㆍ주거ㆍ교육ㆍ돌봄 등, 5대 영역별 핵심 과제도 마련했다. 복지기준선이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먼저 소득 영역을 보면, 기준선을 최저 중위소득 40%, 적정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뒀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일자리보장제도,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이 핵심 과제이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중위소득 30%에서 40%로 확대했고,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0명에게 3년간 월 15만 원씩 준다. 자활일자리 참여 기준을 중위소득 50%에서 75%로 확대했다.

건강 영역에선 최저선을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권리 보장, 적정선을 시민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격차 해소로 뒀다. 감염병 전담 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 감염병 등 위기 사례별 대응 매뉴얼 정비 등이 핵심 과제이다. 시민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의료비와 아동 치과 검진비, 노인 틀니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시행한다.

돌봄 기준선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최저로,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을 적정으로 정했다. 핵심 과제는 전체 사회복지시설 통합 플랫폼 구축, 다함께돌봄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공공 요양시설 확충 등이다.

주거 영역에선 최저선을 주거임대료 가구소득 25% 미만 부담, 적정선을 주거여건 격차 최소화로 뒀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4만여 호 확충 등을 추진한다.

교육 기준선은 차별 없는 무상교육 기회 제공을 최저, 평생교육 참여율 40% 이상 보장을 적정으로 뒀다. 핵심 과제는 무상 교육ㆍ교복ㆍ친환경급식,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교 부적응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이다.

영역별 핵심 과제에는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과 같은 국내 최초 사업도 있고, 감염병 전담 병원과 제2인천의료원 건립과 같은 신규 사업도 있다. 복지기준선 설정은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적정한 복지와 생활수준을 만들어가는 시작이다.

실적 보여주기에 급급해 신규 사업에만 매몰되면 복지기준선 설정의 의미를 잃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변화한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등, 미흡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가야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