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2일 송도의 인천스마트시티를 방문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한 이후 관련 현장을 순회 방문하는 일정 중 하나였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니 스마트시티에 대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ㆍ환경ㆍ주거 문제, 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 ‘똑똑한 도시’”라는 설명이 나온다.

이날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사업이 연평균 14% 이상 성장하는 신성장 사업임을 역설하며 2025년까지 1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미래 일자리 창출의 핵심 거점이라고 한껏 치켜세운 스마트시티 사업, 이를 선도하고 있는 인천스마트시티의 일자리는 어떤가? 인천스마트시티에는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시스템 설계ㆍ운영 등 여러 업무 분야에서 노동자들이 일한다.

이중 상당수 노동자가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해 왔는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해 일부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문제는 모니터링 부서에서 일하는 노동자 28명인데, 기관 측은 해당 업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논리로 지금까지 정규직 전환을 방치해왔다.

이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합리적 의심’을 할 것이다. 그토록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인천시가 포기하려했던 것일까?

스마트시티 사업이 모니터링 업무 없이도 굴러갈 수 있는 것일까? 정규직 전환을 지연ㆍ회피하려는 핑계이거나 업무를 외주화 또는 노동자들의 고용은 고려 없이 매각하는 것, 기관 측의 의도가 둘 중 하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최근에서야 노조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는데 기관 측의 태도는 전혀 스마트하지 않다. 기실 전환 대상인 노동자 28명 중 27명은 이미 2년 넘게 일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이전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올해 초 입사한 나머지 1명도 정부의 정규직 전환 기준(연중 9개월 이상 계속 일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이런 상황인데도 기관 측은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내부 평가위원회 구성, 별도의 평가 절차 도입, 경쟁채용 시행 등의 방안을 노조에 제시하며 불법ㆍ자의적 정책해석을 남발하고 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뉴딜’의 전성시대다. 요즘 정부의 웬만한 정책에는 다 이런 말이 붙는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인천시도 10월 13일 ‘인천형 뉴딜’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의 4차 산업혁명, 뉴딜 정책은 방향이 한참 잘못됐다는 비판이 많다. 비판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대책이 미비하고, 어떤 면에선 객관적 근거 없이 수치가 부풀려졌다는 점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뉴딜’의 원형인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 뉴딜정책의 핵심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노동의 힘을 키워 사회적 세력관계를 재편하는 것이었다. 한국으로 건너온 ‘뉴딜’은 성공 가능성도 불분명한 새로운 성장 전략의 하나로만 보일 뿐이다.

인천이 진정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고자 한다면, 일자리 창출 계획,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 열악한 일자리 개선 등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이 함께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인천스마트시티 모니터링 노동자들을 고용불안 없는 정규직으로 조건 없이 전환하는 것 역시 그 출발점 중 하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