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민들이 인천시에 제기한 생활형숙박시설 중단 관련 온라인 시민청원이 인천시의 답변 요건을 갖췄다.

루원시티 한 주민은 지난 2일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은 소통e 가득’의 시민청원란에 ‘루원시티 중심, 일반 상업용지 생활형숙박시설 건축심의 중단 및 불법 주택 전용 방지위한 인천시 조례 제정 요청’ 청원을 올렸다.

29일 현재 이 청원은 3062명의 공감으로 인천시의 답변 요건을 갖췄다.

시 온라인 시민청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모티브로 2018년 12월 만들어졌다.

청원 게시 30일 간 3000명 이상 시민이 공감하면 청원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박남춘 인천시장이나 담당 부서가 공식 답변을 한다. 그동안 공감 3000명이 넘어 답변한 사안은 청라 소각장 폐쇄·이전 문제와 연륙교 조기개통,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반대 등 22건이다.

이번에 올라온 청원은 루원시티 일반상업3용지와 중심상업1·3·4용지 등에 추진 중인 생활형숙박시설 난개발을 반대하는 청원이다.

주민들은 생활형숙박시설이 숙박시설로 상업용지에 건설이 가능한데, 건축허가 후 주택 전용의 주거용도로 불법·편법 변형해 아파트처럼 일반 분양공고와 함께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주거형 아파트로 변질됐음에도 학교용지 확보와 부담금 의무가 없고, 주거단지 조성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유치원·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경로당·완충녹지 등 복리시설의 설치 의무도 없어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애초 루원시티에 계획된 세대는 9500세대인데, 현재 추진 중인 생활형숙박시설은 6500실 정도로 추측되고 있다. 때문에 주민들은 교실 부족과 학생 과밀에 따른 교육환경 저하와 교통 체증 증가, 법정주차대수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증가 등 주거환경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청원을 통해 “시의 담당 부서는 학교용지 부족, 지역 내 복리시설 부족, 교통 혼잡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는 상황에서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지역의 생활형숙박시설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책 없는 무분별한 생활형숙박시설 건축위 심의를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담당 부서 답변이 아닌 박남춘 시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한다”며 “또한 시장이 직접 생활형숙박시설 불법·편법 주택 전용 사용을 방지하는 조례를 발의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달 16일 열린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 시장은 김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의 질의에 “학교 과밀학급과 교통체증 등 문제가 있으니 사업자와 협의해 개발계획 변경 등을 논의하라고 전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담당 부서인 도시개발과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행하고 있으나 법적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다. 11월 12일이 답변 마감 기일인데 박 시장이나 시가 어떤 답변을 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루원시티 주민단체인 루원총연합회는 11월 3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집회를 통해 생활형숙박시설 건축 심의 반대와 원안대로 랜드마크 타워 초고층 앵커시설 유치, 학교용지 원안 복원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