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서울에 땅과 주택이 제한돼있는데, 거기서 살려고 하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이다. 송도(인천)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기 어려우니까 다들 서울에 살려고 하는 것이다. GTX(광역급행철도) A, B, C 속도내서 하고, D든 E든 추진해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교통을 개선해야한다."

국정감사 기간에 만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민주, 인천연수을) 의원이 한 말이다. 그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비록 초선이지만, 다년간 국토교통부 근무와 인천공항공사 사장 경험으로 교통, 주택 정책에 많은 의견을 내고 있다.

정 의원을 만나 전반적인 주택 정책 대안과 지역구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송도국제도시 과밀학급, 교통(GTX-B, 광역 M버스) 문제, 인천 화물차 주차장 건립 등과 옥련동 중고차 매매단지 이전문제, 동춘동 주차장 부족 문제 등을 얘기했다. 아래는 정 의원과 한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 1가구 1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 90% 인하를 주장했다.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주택 정책 대안은?

주택은 공공재다. 정부가 다주택자, 특히 투기 세력을 엄단해야 한다. 대신 1가구 1주택자이자 실거주자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너무 비싼 집은 안 되고, 실수요자들이 집 보유기간 20년, 실거주 15년 정도로 해서 요건을 맞추면 90%까지 세금 감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 수요 억제 정책만 해서는 안 된다. 공급대책도 중요하다. 좋은 장소에 좋은 집이 있으면 3~4년도 기다릴 수 있다. 서울 내 집값이 많이 올랐고, 용적률을 700~800%까지 올려서라도 공급을 늘려야한다.

정부나 LH가 임대주택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지어야 한다. 최소한 빗물은 세지 않고, 곰팡이는 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것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 단,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하지만, 과천, 노원처럼 특정 지역에 너무 많이 지으면 안 된다.

서울에 땅과 주택이 제한돼있는데, 거기서 살려고 하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이다. 송도(인천)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기 어려우니까 다들 서울에 살려고 하는 것이다. GTX 개통으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7분, 여의도까지 23분 걸리면 출퇴근이 개선된다. GTX A, B, C 속도내서 하고, D든 E든 추진해 교통을 개선하면 굳이 서울이 아닌 인천 송도를 비롯한 수도권 전반에 살 수 있다.

▶ 지금 가장 시급한 지역구 현안과 해결책은?

교육과 교통문제가 시급하다. 특히 송도는 학생들이 늘고 학교가 부족하다. 500~700명이 송도 밖으로 등교한다. 송도 8공구에 해양3고와 송도 5공구 첨단1고 등 입주가 끝났는데 학교건물은 없고, 토지만 있다.

한 학교 짓는데 300억 원이 들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한다. 내년 1분기에 교육부 중투심에 학교 신설안을 내려고 고민 중이다. (학교를 짓는) 재원은 송도 개발 이익으로 하면 된다. 송도 개발 이익 전체를 다 송도에 쓰는 것은 억지지만, 학교 신설에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송도에서 여의도까지 차를 타면 1시간 30분, 기차타고 서울역, 광화문 다닐 때 2시간이 걸린다. 출퇴근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는 내부 교통망 문제로, GTX-B 노선 건설을 조속히 하겠다. 이번 국정감사 질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2년 상반기 착공하게 추진하겠다.

화물차 주차장 관련해서 인천시가 잘못했다. 원래 송도 9공구에 주차장 계획이 있었고, 송도 8공구는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다. 그러나 시가 송도 8공구에 아파트를 지었고, 앞에 있는 화물차 주차장 계획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다른 지역에 할 수도 있는데 좋은 땅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 M6751버스가 적자 예상돼 올해 7월 운행개시를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주민요구가 있지만, 버스 회사 적자 예상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재정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버스 재정이 어렵다. 배차간격도 늘리고 있지만 계속 승객은 줄고 있다. 버스사업자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줘야한다. 시는 광역버스에도 준공영제 형태 또는 지원을 해야한다. 교통도 중요한 국민의 기본법이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지원은 버스업체라기 보다 버스 타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 송도에 많은 주민단체가 있어 사안마다 충돌도 많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 데.

매달 동별 주민간담회와 SNS로 주민과 소통한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도 하고 있다. 주민 간 의견이 부딪히는 것은 거의 없고, 제2외곽 순환도로 건설 위치를 지하, 지상으로 할지 엇갈리는 정도다.

▶ 송도이외 지역구인 옥련1동과 동춘1·2동의 현안은?

옥련동 중고차 매매단지를 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시와 얘기 중으로 금년 말쯤 구체적 발표할 것이다. 이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이전하면 기존 위치에 뭐가 들어갈지 논의 중이다. 지역발전과 주민들 주거환경개선, 송도유원지 복원 문화시설과 산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부영단지는 시와 소송 중이라 끝나는 대로 (논의)할 것이다.

또, 동춘동 주차장 부족문제도 공사해서 늘려놨다. 동막역에 어르신들이 많은데도 에스컬레이터가 없다. 서울이든 인천이든 거의 모든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동막역에는 없는 것이다. 이를 건설하기 위해 시와 인천교통공사,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얘기 중이다. 2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지난 총선에서 연수갑·을간 선거구 재조정 얘기가 나왔고, 송도 인구 증가 추세로 봤을 때는 재조정이 불가피해보인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확대와도 맞닿아있는데.

지방선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송도 인구가 현재 17만 명인데 20만 명되면 주민 대표성 차원에서 시의원 1명, 구의원 1명 더 뽑으면 된다.

다른 지역보다 송도가 현안도 많고, 제기되는 문제도 많다. 주민들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의원, 구의원들이 각각 1명씩 늘어나는 게 맞다고 본다. 이후 2024년 총선 시 그때의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고려하면 되는 것이다.

▶ 인천시민들에게 한마디

당선된 지 6개월, 의정활동 시작한지 4개월이 됐다. 그간 격려해주고, 도와준 덕분에 당선됐다. 계속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소통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사장 경험을 살려 송도, 옥련, 동춘 발전 뿐만 아니라 전체 인천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