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인천 복지 기준선’이 마련됐다.

인천시는 인천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복지 적정선과 구체적 보장 기준을 담은 인천 복지 기준선을 29일 발표했다. 선언적 의미를 넘어 소득ㆍ건강ㆍ주거ㆍ교육ㆍ돌봄 등, 5대 영역별 핵심 과제도 마련했다.

인천 복지 기준선은 민ㆍ관ㆍ학 협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민 토론과 인천복지재단 연구를 거쳐 확정됐다. 시는 인천 복지 기준선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 118개에 총 10조8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 기준선이란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을 말한다. 2004년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기준 마련이 요구됐다.

‘최저선’ 기준으로 ‘적정선’ 목표 실현

인천 복지기준선은 5대 영역 핵심 과제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소득ㆍ건강ㆍ돌봄 영역은 국내 최초와 신규 사업 등을 담고 있다.

소득영역 핵심 과제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인천형 자활일자리보장제도 ▲청년발달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등이다. 소득 기준선은 최저선을 중위소득 40%, 적정선을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뒀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을 중위소득 30%에서 40%로 확대해 6000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시는 국내 최초로 청년발달장애인 200명에게 3년간 월 15만 원씩 자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형 자활일자리보장제도도 국내 최초 사례인데, 참여 기준을 중위소득 50%에서 75%로 확대해 3500여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영역 핵심 과제는 ▲감염병 전담 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 ▲감염병 등 위기사례별 대응 매뉴얼 정비 등이다. 건강 기준선은 최저선을 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권리 보장, 적정선을 시민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격차 해소로 뒀다.

시는 신규 사업으로 2023년까지 감염병 전담 병원(36병상) 설립과 제2인천의료원(500병상) 설립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8곳에서 18곳으로 늘리며, 시민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의료비와 아동 치과 검진비, 노인 틀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도서지역 응급환자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 전용 헬기와 닥터 카(car)를 운영한다.

돌봄영역 핵심 과제는 ▲전 사회복지시설 통합 플랫폼 구축 ▲다함께 돌봄센터와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시립요양원 등 노인 돌봄 공공성 강화 등이다. 복지 방향을 아동ㆍ장애인ㆍ노인 돌봄으로 세분화했다. 돌봄 기준선은 최저선을 돌봄 공백 최소화, 적정선을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으로 정했다.

특히, 시는 국내 최초로 전 사회복지시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해 탈 시설 지원을 전담하게 하고, 기존 복지서비스와 맞춤형 연계한다. 장애인 불편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건물과 공공 요양시설도 2025년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주거ㆍ교육 영역은 기존 사업 유지ㆍ확대

5대 영역 중 주거ㆍ교육영역의 핵심 과제는 기존 운영 사업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데 그쳤다.

주거영역 핵심 과제는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보장 등이다. 주거 기준선은 최저선을 주거임대료 가구소득 25% 미만 부담, 적정선을 주거여건 격차 최소화로 뒀다. 세부 계획은 2022년까지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4만여 호 확충, 원도심 노후주택 환경 개선 위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강화 등이다.

교육영역 핵심 과제는 ▲무상교육, 무상교복, 친환경 무상급식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이다. 교육 기준선은 최저선을 차별 없는 무상교육 등 기회 제공, 적정선을 평생교육 참여율 40% 이상 보장으로 뒀다.

이밖에도 학교 부적응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을 104곳으로 늘리고 학업ㆍ취업 지원 대상을 1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