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법 위반하지 않았다... 압수수색도 기각된 과잉수사”
맹성규ㆍ박찬대 무혐의... 윤상현 허위사실공표 혐의 수사 관건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검찰이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배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의원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 관련 업무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검찰 기소에 대해 배 의원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선관위와 전혀 관계없는 경찰의 기획수사”라고 반발했다.

배 의원은 “경찰은 총선 이틀 전에 압수수색을 하려다 기각되는 등 과잉공작수사를 했다”며 “인천 13개 선거구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제1야당의 대변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배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배준영 국회의원(제공 배준영의원실)
배준영 국회의원(제공 배준영의원실)

윤상현 ‘집단탈당’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 수사 관건

한편, 배준영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로 이제 인천 정가의 관심은 윤상현 의원에 모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는 14일 오늘까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13일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과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안상수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지난 총선 당시 윤상현 의원이 통합당을 탈당 할 때 수천 명이 같이 탈당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안 전 의원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고발했다. 윤상현 의원이 이를 주도했는지가 관건이다.

또 다른 사건은 인천 ‘동구ㆍ미추홀구을 선거구 함바게이트’에 윤상현 의원의 연루 가능성이다.

이미 구속된 핵심 당사자인 유상봉(74)씨와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 J씨(53)는 윤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공모해 보수진영 경쟁자인 미래통합당 안상수 후보를 검찰에 고소해 낙선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바왕’ 유상봉 씨는 총선 당시 안상수 의원을 고발하면서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경찰 조사 때 윤상현 의원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선거공작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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