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대규모 감염병은 또 올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많은 국민이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지켜보고 체험했기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염병 환자처럼 수익이 나지 않는 환자를 받기 위해 병상을 즉각 비울 수 있는 곳은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에서 유일한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은 대구 신천지예수교회 발 집단감염이 시작됐을 때 확진자 대량 발생을 대비해 기존 입원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냈다.

당시 대구에선 확진자가 2000여 명으로 급증하면서 이들을 수용할 병상이 부족해 확진자가 자택에서 대기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만약 인천도 대구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인천의료원의 입원환자 소산 정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5.7%, 전체 병상 중 공공의료기관 병상의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특히 인구 10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수는 5.6개인데 인천은 2.7개로 절반 수준이다. 인구 10만 명당 공공의료 허가 병상 수에서도 인천은 국내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의료원은 생활치료센터가 정상 운영되기 직전인 6월 중순 인천 전체 확진자의 66.5%를 감당했다. 확진자 치료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천의료원의 주요 역할인 취약계층 진료와 치료에도 공백이 생겼다.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걸 공공의료기관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감염병 대응환경을 구축하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한다. 하지만 인천시정부가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시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인천의료원 지원예산이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최근 시의회에서 나왔다. 또, 인천의료원이 8월에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의료본부’와 관련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려하는데, 시가 이 조직개편안을 반려한 것을 두고 말이 나오고 있다.

공공의료본부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는데, 인천의료원 조직이 방대해져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반려한 것이라는 시의 해명을 이해하기 어렵다.

공공의료를 단순히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봐선 안 된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그렇게 하지 않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소비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시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정부가 지역정치권을 적극 추동해 중앙정부를 움직이게 해야 한다. 이 또한 시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말뿐이 아니라 먼저 실행할 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