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16년 8.4%→올해 11.8%...국내 평균 12.5%
정규직 교사 업무기피 한몫, 기간제 교원 피해 고스란히
박찬대 “담임업무 전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갑질”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국내 학교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5년째 증가해 12.5%로 나타났다. 2016년에 비해 낮아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민주, 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간제교원 담임업무 분담 현황’ 에 따르면,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2016년 9.1% ▲2017년 10% ▲2018년 10.3% ▲2019년 11.4% ▲2020년 12.5%로 5년간 증가했다.

박찬대 국회의원(사진제공 박찬대 의원실)
박찬대 국회의원(사진제공 박찬대 의원실)

지역별로는 올해 기준 ▲경북 16.7% ▲광주 15.6% ▲부산 15.5% ▲경기·경남 13.4% ▲서울 12.6% ▲제주 12% ▲인천 11.8% ▲울산 11.3% ▲충남 11.2% ▲대구 11.1% ▲대전 10.9% ▲전남 10.6% ▲충북 10.5% ▲강원 8% ▲세종 7.4% ▲전북 7.2%이다. 이들 지역 중 2016년에 비해 5%가 넘는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전남(5.7%), 경북(5.4%), 광주(5.5%), 부산(5.1%) 등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교사들의 담임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 중 근본적으로 기간제 교사의 비율 자체의 증가도 있다. 그러나 정규직 교사들의 ‘수업 외 과도한 업무 기피’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을 맡음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 업무와 학부모들과 잦은 마찰 등을 기피하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 업무가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재계약 여부 때문에 고강도 업무에 대해 싫은 내색도 못 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이익은 정규직 교사가 챙기고, 손해는 기간제 교사가 받는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다.

중학교의 경우 담임 기피 현상이 더욱 비일비재하여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시절은 인격지도에 가장 힘을 쏟아야 하고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5년간 학교급별 기간제교원 담임 비율.(자료제공 박찬대 의원실)
최근 5년간 학교급별 기간제교원 담임 비율.(자료제공 박찬대 의원실)

기간제 교원 담임의 학교급별(초·중·고) 비율로는 5년간 중학교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6년 중학교 18.64%, 고등학교 13.9%, 초등학교 1.91% ▲2017년 중학교 19.56%, 고등학교 15.22%, 초등학교 2.64% ▲2018년 중학교 20.06%, 고등학교 16.33%, 초등학교 2.85% ▲2019년 중학교 21.17%, 고등학교 18.81%, 초등학교 3.42% ▲2020년 중학교 23.81%, 고등학교 21.01%, 초등학교 3.17%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은 “아이들의 학업을 지도하고. 올바른 인격을 형성시키기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이를 회피한다는 것은 본인들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채용 신분상 불리한 여건을 가진 기간제 교원들에게 담임 업무를 떠맡기는 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갑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직책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과 더불어 기간제 교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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