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교육부 국감서 “문제 있다, 감사해야” 주장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국회 교육상임위원회가 진행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인천대 3대 총장 선거와 관련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총장 추천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유 장관에게 “문제가 있어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는 7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인천대 3대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내현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총장 선거 관련 질의를 진행했다.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의원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인천대 총장 선거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국회 의사중계 영상 갈무리)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의원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인천대 총장 선거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국회 의사중계 영상 갈무리)

김 교수의 증인 출석을 요청한 배 의원은 김 교수에게 “이사회가 평가 3위 후보를 총장으로 추천했을 때 총장추천위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했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교수는 “이사회가 최종 후보를 선정하기 전에 경과를 보고했고, 퇴장 후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며 “이사회 결정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전해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배 의원은 “총장추천위 사임이 이사회의 독단적인 결정에 반발해 사임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교수는 “그런 면보다는 이사회 추천 후보가 교육부 제청을 받지 못했고 상황이 길어지면서 위원들이 많이 힘들어 해 해산을 결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배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이사회 총장 추천 과정이 잘못됐다는 구성원들의 의견이 많다며 교육부가 전반적인 감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 장관은 “총장 추천 과정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절차를 밟아서 이사회에서 추천됐는데 인사검증에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인천대에 신속하게 새로운 총장 후보를 선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답했다.

문제가 없어 감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유 장관은 배 의원의 ‘최종 후보자를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밝혀달라’는 요구에는 개인정보와 신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것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대에선 3대 총장 선거를 진행하고 최종 후보로 이찬근 교수를 결정한 뒤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임명제청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천대는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고 올해 초 구성했던 3대 총장추천위는 9월 초 자진 해산을 결의했다.

앞서 총장추천위는 구성원들의 투표와 평가점수를 반영해 5명의 후보 중 1순위 최계운, 2순위 박인호, 3순위 이찬근 교수로 순위를 매겨 이사회에 추천했다.

그런데, 이사회는 3순위였던 이찬근 교수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고 교육부에 추천했다. 이에 1순위였던 최 교수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며 반발했고 인천대 구성원 중 일부도 촛불집회를 열며 반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1순위 후보로 추천됐다 하더라도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 교수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회도 이사들의 자유로운 투표로 과반수를 얻은 이 교수를 최종 후보로 결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후 인천대 일부 구성원들과 시민단체는 구성원들이 투표로 뽑은 순위 결과를 무시하고 3순위 후보를 최종 추천한 이사회가 잘못했다며 비판했다. 총장추천위도 자진 해산을 결의하며 이사회에 유감을 표했다.

이찬근 교수는 임명제청이 거부되자 법원에 총장 임명제청 거부 무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인천대는 7월 28일 2대 조동성 총장의 임기 만료 후 양운근 교학부총장이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재선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5월 안에 새 총장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지난번 선거에 출마했던 인사를 포함해 교수 4명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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