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이 지난 3일 무효화 됐다. 이로써 전교조는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지 7년 만에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인천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해 민주노총·전교조·정의당·학부모단체 등은 “전교조 합법화는 당연한 결과이며, 법외노조 조치로 피해를 본 교사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급선무”라고 요구했다.

2013년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뒤 인천에서 해직된 교사는 없었지만, 교사 3명이 전임활동을 이유로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올라간 상태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들에 대한 지위 회복과 교육당국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동협 전교조 인천지부 지부장을 만나 전교조 합법화와 인천 교육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소감을 표현한다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이후 7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마땅하고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정부의 책임 없는 자세가 아쉽다.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 전교조 지위회복 공약을 내걸고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기도 했지만, 집권 후 3년 동안 가만히 있었다. 직권취소를 할 수도 있었으나, 당선된 뒤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

전교조는 조합원 6만 명 중 겨우 해직자 9명을 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박근혜 정권의 덫이기도 했다. 다른 노조들처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지 말지 치열한 내부토론이 있었지만, 총투표 결과 70%가 넘는 조합원이 의리를 지키기로 했다. 이런 노조는 전례에도 없으며 앞으로도 찾기 힘들 것이다.

법외노조 이후 해직된 교사는 34명이다. 이들을 포함해 전임자 인정을 받지 못해 임금 보전을 받지 못한 노조 간부들의 생계비를 전교조가 모두 책임졌다. 7년간 150억 원이 넘어 재정적 어려움도 상당했다. 이 기간에 전교조의 자주성과 동지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법외노조 통보로 부당대우를 받은 인천 교사 3명에 대한 조치는?

법외노조 통보 후, 전교조 간부들은 정식 휴직계를 제출하고 전임을 맡았다. 이후 휴직 명분이 소진돼 무단결근 처리가 됐고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 도성훈 교육감 취임 후 시교육청 직권으로 전임은 인정됐지만, 징계의결 요구는 그대로다. 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빠른 시일 내 징계의결 요구를 취소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서울·전북교육청처럼 도성훈 교육감도 부당대우 받은 교사 3명을 만나고, 전교조를 직접 방문해 행정수장으로서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전교조 합법화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도 관련이 있었다. 앞으로 숙제는?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한 지는 30년이 넘었다. 그러나 핵심협약은 아직 비준되지 않았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노조활동 보장 협약’이다. 이를 비준하면 노조의 가입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있다.

주요 내용은 노조가입 자격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사용자 측의 눈치 때문에 몇몇 독소조항도 추가했다. 복수노조창구 단일화 조항, 단협 유효기간 3년 연장 등이 그렇다. 이러한 노조법 개악을 막기 위해 전교조도 연대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선 학습결손 문제가 제일 우려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학년진급이 불완전해진다. 학습능력이 부족한 채로 증학교 진학하는 초등학생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눈 감고 있다. 원격수업 등으로 어쨌든 학기를 마쳤다고 말하지만, 이는 알리바이 맞추기에 불과하다.

또한 교육불평등 심화가 대두된다. 성적이 넉넉한 환경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등교하지 않는 게 효율적이다. 학업성취도만 보면 더욱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중·하위권 학생들은 더욱 쳐질 것이다.

이외에 최근 미추홀구 초등학생 화재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등교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이들을 돌봐줄 환경이 안 되는 것이다. 교육당국이 이런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대면학습을 못 하는 만큼 사회성 부족이 우려된다. 학교에서 서로 만나 놀며 소통하고, 토론하며 자기 생각을 정립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 이로 인해 추후에 나타나는 문제는 심각할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에 대해 평가를 하자면?

진보교육감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시위주 교육체제를 개편하고 평등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에 국내 시·도교육청 가운데 13명이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됐다. 그만큼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 이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스마트기기 지원 등 원격수업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원격수업으로 인해 방치되는 학생들을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교육체제의 문제가 더욱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역 현장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교육부에 역제안해야 한다. 

도성훈 교육감이 교육개혁가로써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행정관료의 모습만 보인다면 진보교육감을 원했던 시민들의 취지에 어긋난다. 교육 현장과 더욱 밀착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