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인천시의회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다음 달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계속심의 결정을 내렸다. 계속심의란,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은 안건을 폐기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계속 심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조례안은 10월 열리는 266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된다.

이날 임시회에선 해당 조례를 둘러싼 시 여성가족국과 문복위 위원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140억 원이라는 예산에 따른 재정난을 우려하는 시와 생리를 보편복지의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위원들이 입장차를 보였다.   

조례안에는 인천 거주 만 11세 ~ 만 18세 이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관련 지원금을 1인당 매달 1만1000원 씩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시 추산 1년 139억 원 가량의 예산이 발생한다. 현재 인천시는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차상위계층 청소년 6720명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대표발의한 이용선 의원(민주당, 부평3)은 “생리용품은 선택품이 아닌 필수품이다.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생리대를 비롯한 생리컵, 탐폰 등의 생리용품은 보편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진숙 시 여성정책국장은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어 “시민들의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이후로 제정 시점을 늦췄으면 한다. 또한 예산 문제로 정해진 액수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신뢰가 깨질 것”이라 우려했다. 

공동발의한 조선희 의원(정의당, 비례)은 “생리는 '위생'이라 생각하는 시대를 지나 보편 인권의 문제로 가고 있다. 예산이 문제라면 꼭 생리대가 아니더라도 생리컵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라며 “생리컵의 경우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알고 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추산한 140억 가량의 예산이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 해당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했다면 여러 각도로 방법을 찾았어야 했지만, 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레짐작하고는 노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문복위 위원장인 김성준 의원(민주당, 미추홀1)도 “시는 시민들의 신뢰 등을 제시하며 반대하지만 이에 따른 해결책을 찾거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조율은 하지 않고 있다. 문제에 공감한다면 적극 나서달라"라고 말했다. 

이병래 의원(민주당, 남동5)도 “예산이 염려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보편복지를 확대해야 증세에 따른 거부감이 없고, 예산 문제는 전면적 시행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정하면 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조진숙 국장은 “의원들의 질의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겠다. 군·구와의 협의를 통해 비용 산출 등을 보다 깊게 검토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