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

일상 회복을 바라는 간절한 열망과는 달리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마주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고, 소수 인원으로 재개한 우리 기관의 이주아동 공부방도 다시 문을 닫았다.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이주민들의 상황을 들을수록 심난하다. 직장에서 해고된 이야기,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하는데 재취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 난민 이주여성들은 같은 문화권 사람들의 행사나 한국 교회나 단체들의 행사에 음식을 제공하는 부업을 하기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모임과 행사가 없어져 소득이 사라졌다.

지난주 센터를 방문한 한 싱글맘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랍 음식을 만들어주거나 아랍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주된 소득원이었는데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수요가 끊겼다고 토로하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지인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봤으나 면접에서 히잡을 두르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지 못하고, 경제적 궁핍으로 자녀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모두 현 상황이 어렵다. 나는 지금 당장 당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냉정하게 말한 것이 무겁게 가슴에 남는다.

난민 신청자와 난민 신청을 해서 인도적 체류 자격을 얻은 이주민은 합법적으로 취업이 허가되지만 ‘기타 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 문제를 여러 난민ㆍ이주 활동 단체들이 오랫동안 제기했지만 바뀐 것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10일 서울시와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정책이 “주민으로 등록돼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서울시는 이 권고를 수용해 8월 31일부터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를 신고한 지 90일이 넘은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경기도는 불수용 의견을 냈다. 선별 지급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경기도지사의 이념 속 평등은 이주민을 차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때 진정 대상이 아니었던 인천시 역시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 이외 외국인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고 홍보했는데, 이 ‘시민’에 다양한 비자와 삶의 형태로 인천시를 구성하고 있는 이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명확하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교육에서 공백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어를 알아듣기 힘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선생님의 배려와 즉각적인 의사소통, 친구들과 교류는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금은 ‘공평(?)’하게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한다. 수업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아 핸드폰으로 출석 체크만 겨우 하고 있는 학생이 많다.

이러한 교육이 과연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나마 교육청이 국적과 비자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급식비조로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다.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해방된 어느 날,우리 일상은 과연 ‘평등’하게 회복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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