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 미추홀구가 국내 광역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미추홀구(김정식 구청장)와 미추홀구 원도심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발족한 생생지락미추포럼은 지난 4일 주거복지센터 설립 준비 토론회를 유튜브로 개최했다. 

토론회 앞서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2020년 7월 주거 약자는 2019년 말 대비 약 4%가 증가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실현’하겠다”며 “인천에서 주거복지센터 첫발을 내딛는 미추홀구는 주거복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때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중앙정부와의 거버넌스를 통한 인천의 주거복지 강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최영호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김진구 미추홀구의회 의원, 정도선 서울시 강남주거복지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서울을 제외한 국내 광역시 7개 중 자치구에서 주거복지센터를 만드는 곳은 인천 미추홀구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25개를 운영하고 있고, 기초단체 중에선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최은영 소장은 주거복지 정책이 고시원, 지하, 쪽방 등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책을 쏟아 내는 게 아니라, UN해비타트가 제시하는 적정 주거, 비적정 주거에 대한 기준을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주거복지에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창했다.

2019년 정부 예산 기준 국내 사회복지 예산은 약 72조 5000억 원 규모인데, 주거복지 예산은 1조7400억 원 규모로 현저히 낮다.

최은영 소장은 또 청년의 경우 이주가 잦기 때문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주거비 지원 목적의 급여를 늘려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미추홀구가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할 경우 현행 소득을 기준으로 45%까지만 지급하는 주거비를 조례를 통해 추가 지원하자고 했다. 그는 15%포인트를 구가 추가해 60%까지 올려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최영호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가장 시급한 게 1200여 가구 되는 빈집을 주거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했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특별회계로 편입시켜 주거복지에 사용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했다.

정도선 강남주거복지센터장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구청과 긴밀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가 (주거복지센터)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가 강조했다. 현재 강남주거복지센터에는 비정규직 9명이 일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생생지락미추포럼은 주거복지센터 건립, 도시재생사업, 도시농업, 야구역사박물관, 부모상담 교육기관 설립 등 사업 5개를 핵심 추진과제로 정하고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