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3조8400억, 보통교부세 7500억 목표
인천형 뉴딜 추진, 4개 분야 계획 수립 예정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2021년도 재정운용을 ‘인천형 뉴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인천시는 최근 내년도 세출예산을 인천형 뉴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올해처럼 도시기본기능 증진, 지역경제 도약, 시민안전·복지, 원도심 활성화 등의 현안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인천시청 전경(사진제공ㆍ인천시)
인천시청 전경(사진제공ㆍ인천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555조8000억 원 규모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모레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512조3000억 원보다 43조5000억 원(8.5%)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해 미래성장동력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관련 예산은 총 21조3000억 원이다.

시가 목표하는 내년도 국비 확보액 3조8400억 원 가량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부서별로 정부 예산안을 파악한 후, 추가 증액사업과 인천형 뉴딜 관련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달 내로 사업 발굴 보고회를 진행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국회 예산심의를 준비한다.

시는 또한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을 4개 분야로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디지털 분야는 17일, 바이오 분야는 22일, 그린 분야는 24일, 휴먼 분야는 10월 중에 진행한다. 시는 이를 종합해 인천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 내년도 보통교부세를 7500억 원 이상 요청할 계획이다. 9월 말 가내시 예정이다. 주로 수도권매립지 사업수요 보전과 상생발전기금 출연 재정손실액 보전 등의 명목이다. 또한 기존 80% 수준이었던 교육비 특별전출금 반영률이 100%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행사성 경비 편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사무관리비·여비 등 행정경비는 10% 감액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인천시 올해 하반기 예산 집행률은 8월 28일 기준 6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분기 소비·투자 분야 예산 목표액 9205억 원 중 집행액이 43.7%인 4026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안에 5179억 원 추가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각종 시설투자사업 계약을 하루빨리 체결하고 기성금을 당겨 지급하는 등, 집행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기초자치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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