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인천기업 10곳 중 8곳이 고용유지지원금을 현재 지원금 활용하고 있거나 실질적인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이강신)가 1일 발표한 인천지역 기업 231곳 대상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실태 기업인의견’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44.2%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 중이거나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검토했으나 절차상 어려움으로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기업도 21.7%에 달했다. 아직 지원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기업도 10.6%로 나타났다.

지원금 신청계획이 없는 응답 업체를 제외하면, 결국 고용유지지원금이 필요한 기업은 약 77%로 인천기업 10곳 중 8곳 가까이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현재 위기극복과 고용유지에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상공회의소는 분석했다.

기업들은 복잡한 준비 절차와 엄격한 요건 등으로 제도 활용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들 중 31.5%는 노동자 20%이상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실시와 의무고용 등 ‘제한된 지원요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각종 신청 서류 등 ‘복잡한 신청절차’(27.8%), 연간 최대 180일 지원한도 제한 등 ‘부족한 지원수준’(23.0%)이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은 코로나19가 기업에 영향을 미친 4월 이후 폭등했고, 1~7월까지 지원액 합계는 총 396억 원으로 전년(22억 원)대비 약 18배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300인 미만)이 전체 지원액 중 76.4%(303억 원)을 차지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7.8%(1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자동차부품제조업이 23.1%(35억원)으로 나타나 중소제조기업 중에서도 자동차부품제조기업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고용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대상 기업의 46.0%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인원감축’ 등 고용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그중에서도 12.0%는 “만약 고용조정을 한다면 ‘노동자 30%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원을 감축한 기업은 3.8%, 다수 기업들은 노동시간 조정(12.5%)이나 휴업․휴직 등(13.6%)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별다른 조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은 16.0%였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고용불안이 기업생산 둔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기업의 고용유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은 더 이상의 인건비 부담이 벅차다”며 “정부가 기업의 고민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지원 기간 확대 등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