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에 투입되는 국비예산 환수해야”
환수한 예산,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투입 주장

인천투데이=이보렴 기자│국립대병원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받는 만큼 진료 거부가 이어질 경우 국고를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종식 의원 (사진제공 허종식의원실)
허종식 의원 (사진제공 허종식의원실)

허종식(민주,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은 2018년 560억 원, 2020년 749억 원으로 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비도 매년 600억 원 가까이 지원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진료 거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립대 병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공공병원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주차장 보강 등 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해 노후장비 교체 등 시설과 의료 장비 지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특진비 폐지에 따른 손실보존금까지 포함하면 국립대병원에 지원되는 국민 혈세는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허 의원은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국립대병원 의료진이 업무 거부, 집단사표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선다면 앞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해줄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은 미래통합당에서도 추진했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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