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얼마 전 인천복지재단이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인천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사회서비스원 출범으로 돌봄 사업에서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운영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 인천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염려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시범사업 지역인 대구, 서울, 경기, 경남에서 먼저 출범했다. 서울은 우선 자치구 다섯 곳에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고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를 정규직 월급제 직원으로 채용해 새로운 팀 단위 재가서비스를 시작했다.

대구는 민간에 위탁해온 노숙인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서비스 향상과 장애인 탈(脫)시설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경남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민간 위탁 공립요양시설을 직영하면서 장기요양시설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기관들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반발한 것이 무색할 만큼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기관의 수는 미미하다.

보육과 요양서비스 인프라의 열에 일곱 여덟이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사업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이라면, 국ㆍ공립은 열에 하나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편중된 공급 구조에 균형을 맞춰 서비스 공급 인프라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이 지금보다 늘어나야한다.

그렇다면 공공 인프라가 적은 현 상황에서 인천은 어떠한 방향으로 혁신적인 사업들을 시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고민해야한다.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재가복지서비스 노동자 수십만 명이 십여 년이 넘게 시급제 고용 방식으로 일 해왔다. 시급제에서 월급제 고용 방식으로 전환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요즘처럼 코로나19로 돌봄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돌봄 노동자나 기관의 운영 지침과 매뉴얼,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함께 상생할 수 있게 노력해야한다.

두 번째로 종합재가센터를 커뮤니티케어의 기반이 될 수 있게 운영해야한다.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지자체에 접수되는 서비스 요구에 바로 응답하는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건강,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촘촘하게 연계된 사회서비스 공급으로 지역사회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데 사회서비스원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을 개발해 보급하고 지원함으로써 민간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견인해야한다.

사회서비스원이 민간기관과 경쟁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닌 만큼,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맞게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함께 상생할 수 있게 노력해가는 인천사회서비스원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