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인천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올해 6월 2일 제정·시행됐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지역산업·중소기업 등의 육성·지원과 경제주체 간의 갈등 해소, 경제·사회적 협력 모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시의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는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고, 인천시로 하여금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기반 조성과 장애요인 개선 등에 대해 심의 권한을 가진 공정경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달 21일 공정경제위원회를 신설했고, 행정부시장·일자리경제본부장·산업정책관·도시계획국장 4인의 당연직 내부위원과 외부 전문가 16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했다. 공동위원장 1인은 행정부시장이 맡고,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내가 만장일치로 호선됐다. 공정거래위를 공정거래분과, 상생·소비자분과, 노동분과로 나눠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발족하고, 수도권에서의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협업을 해오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중소상공인·소비자·비정규직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지원·육성할수 있는 복합적·현장중심적 행정이 가능하기에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정착시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서울시는 현재 공정경제과에서, 경기도는 공정국에서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공정거래팀이 만들어져 이를 전담하고 있다. 추후 인천시 역시 조직 확대 개편을 통해 서울시 정도의 과 단위 전담조직의 설치·운영을 기대해본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발족과 동시에 6개 분야 10개 과제를 선정했고, 그중에서 2020년에는 대규모 점포 도시계획적 입지 관리 개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현장 실태조사, 배달앱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관행 개선,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등 개정을 통한 공정거래 분야 지방정부 감독 권한 확대, 자동차 수리부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5대 중점추진과제로 정하고 적극 실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운영해온지 오래됐고,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사업들을 오랫동안 상당부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후발주자로서 이를 벤치마킹하고 서울시와 경기도와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수도권에 맞는, 그리고 인천시의 특수성에 최적화된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정책과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인천시 공정경제위는 논의의 중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천시에는 200개 이상의 위원회가 있다고 한다. 인천시 공정경제위가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원회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천시민들과 인천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많이 힘들다. 하지만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인천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