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상인 30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상인단체들과 함께 ‘전국 600만 자영업 유권자 정치행동’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인 유권자운동을 벌여내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부분별 자영업자 모임을 통해 중소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소상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총선 의제와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총선에서 낙선대상 기준을 마련해 낙선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유권자 정치행동’이 밝힌 정책과제 중 1순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다. 이밖에 유통재벌들의 독과점을 막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록제’인 대형마트 등의 입점방식을 ‘허가제’로 전환, ‘상생법’상 사업조정제도 중 ‘일시정지’를 권고형태에서 이행명령으로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과 재벌규제법 제정, 영세자영업자 4대 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도소매 통합물류센터 건립 등도 정책과제에 포함했다. 이러한 중소상인 보호·육성정책을 외면하는 정당과 후보를 낙선대상으로 꼽겠다는 것이다.
상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치행동에 나서는 이유는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어서이다. 이대로 가다간 생존권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다. 대형마트와 에스에스엠(SSM)으로 일컬어지는 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재벌들의 무분별한 진출로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상권마저 잠식당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훨씬 높은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대기업에 빼앗기는 형국이다. 게다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나들가게’와 물류센터 건립 사업도 협정 위배가 될 수 있고, ‘유통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제도,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등도 모두 협정 위배사항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에 걸려들 수 있다. 그동안 힘겹게 싸워 얻어낸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상인들은 그동안 여러 투쟁을 통해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이치를 깨달았다. 정치가 바로 서야 상인들도 살 수 있다는 진리를 터득했다. 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상인후보를 내세워야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들린다. ‘자영업자 유권자 정치행동’이 설정한 총선의제와 정책과제는 국민 상당수가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내용이다. 여기에 각 정당과 후보자기 진정성을 가지고 응해야할 때다.
아울러 부평지역 정치권이라면 부평에 있는 전통시장, 지상 상점가, 지하도상가의 상인회와 도매상인들이 하나로 모여 부평구시장상인연합회를 창립하기로 한 것도 눈여겨볼 일이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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