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기후위기는 이미 실재하는 재앙이 됐다. 인간이 자초한 기후위기는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 모든 존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더욱 슬픈 것은 코로나19 상황처럼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가해자’와 기후위기를 가장 먼저 생존의 위협으로 겪어야하는 ‘피해자’는 전혀 다르다. 같은 국가 안에서 개인별 경제력 차이로도, 세대로도, 그리고 종별에 따라서도 전혀 다르다. 기후위기는 전염병처럼 모든 존재에게 동등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정의의 문제다.

지금이라도 기후위기, 기후정의를 직시하고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하는 경제적ㆍ사회적 구조의 대전환에 모든 시민이 ‘적응’ 단계에 나설 수 있게 준비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실행해야한다.

차별과 불평등 해소

코로나19, 폭우, 폭염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기후위기는 불평등하게 다가오며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에 만연해있던 사회적 소수자(장애인과 성소수자 등) 차별과 혐오, 억압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했다. 자연재해도 노인과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위험하다.

차별을 묵인하고 방관해 불평등을 심화하는 방향이 아닌, 불평등을 적극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한다.

안전한 거주권 보장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원인은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월세 장사로 돈을 벌 수 없게 해야 한다. ‘내 집 마련’을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하루아침에 집이 없어지는 사람도 많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취약한 상태의 집을 파괴하고 이재민을 발생시킨다. 해수면 상승은 연안에 근접한 저지대 주민을 위협한다.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건의료

기후위기는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 질병 유발과 사망률 증가를 가져온다. 환경 파괴, 온실가스 배출,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야한다.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중지하고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야한다. 모든 사람이 깨끗한 물과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어야하며 노동자들이 과로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야한다.

또한 코로나 시대는 보건의료 시스템이 공영화돼야할 이유를 명백히 보여줬다. 몇몇 지역에 공공의대를 만들고 의대 정원을 조금 늘리는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보편복지, 기본소득, 공공시민노동

끊임없는 경쟁과 성장을 추구하는 탐욕의 시대와 작별하고 불필요한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성장’의 기준을 시민의 행복지수 등으로 변화시켜야한다. 대전환의 시기에 보편복지, 기본소득, 공공시민노동이라는 사회체제는 시민에게 환경 파괴적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고 현안을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전환의 시대 준비해야

기후위기는 부인할 수 없는 인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숨겨져 왔다. 이제 기후위기를 기후정의와 사회정의 문제로 다루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교육과 캠페인으로 ‘집단 최면’과 ‘주술적 사고’를 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후위기를 말할 때 경험하는 무력감을 해소하고 정치적 상상력을 펼치며 실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한다. 바로 이러한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개인적으로, 제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계속 알려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