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ㅣ정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이전 지역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관련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가균형발전위가 이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346곳이다. 이중 100여 곳을 이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인천에선 연수구에 있는 극지연구소와 서구 소재 항공안전기술원ㆍ한국환경공단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기관들은 인천시가 미래 육성 산업으로 지정한 해양ㆍ항공ㆍ환경 분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이전할 경우 해양ㆍ항공도시 인천에 큰 손실이며, 인천시의 미래 산업 육성 계획에 혼란과 차질을 초래한다.

또, 이미 1차 정부 공공기관 이전 사업으로 인천에 있던 공공기관 6곳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옮겼다. 이로 인해 인천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은 8곳뿐이다. 대전 42개, 부산 23개, 대구 16개와 비교해도 매우 적다. 오히려 서울에 있는 해양환경공단을 인천으로 옮기면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청과 긴밀히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인천 소재 정부 공공기관을 지키고 인천에 필요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다. 지역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부산은 수년 전부터 공론화해온 극지연구소 유치를, 경남 사천은 항공안전기술원 유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최근 정부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인천 정치권도 인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래통합당 인천시당은 최근 ‘인천시와 인천 국회의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에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오히려 필요한 기관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해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도 ‘지역 사회의 동의 없이는 어떤 절차도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도 결정은커녕 진행도 안 되고 있어 반대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하다’는 발언 등은, 아직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과는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제안처럼 여야 정치권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정치권과 인천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신이 없지만, 공동 대응을 위해 인천시가 적극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