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다. 광복절 연휴를 전후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00명을 넘어 하루 평균 250명을 웃돈다. 전파력이 대구의 6배이며, 재생산 지수는 3을 넘는 GH 유형이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집단감염이 특히 문제다. 최악의 경우 확진자가 입원도 못하고 숨지는 ‘의료 붕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공공 병상을 늘리기는커녕 코로나19 대비 병상을 600개가량 줄이자마자 재확산이 시작됐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는 외식과 여행을 장려하며 할인권을 배포했고, 교육당국은 2학기 등교 지침을 완화하고 전면 등교를 권장하기도 했다. 방역을 완화하고 개인들의 경계심을 늦춘 정부 정책에 2차 대유행의 책임이 있다.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야하는데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것은 방역만이 아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교원을 증원하기는커녕 감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 역시 근시안적이다.

“학생이 밀집한 수도권 지역에서 학급 당 학생 수를 빨리 낮추는 것이 감염병 상황에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 7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한 말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면 교원 증원이 필수다. 방역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20명 이하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유지해야하고, 이 경우 학급 수를 최소 1만4775개 늘리고 교사는 최소 2만5856명 더 뽑아야한다. 전교조가 8월에 실시한 교사 대상 설문에서도 응답자 97.2%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코로나19 대응’을 꼽았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 전환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이라면서 교원 수 추가 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법정 교원 정원 확보에 못 미치는 현 상황에서도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이미 교사를 줄여왔는데 추가로 더 줄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8월 2일 각 시ㆍ도교육청에 통보한 ‘2021학년도 공립교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상 초유의 대규모(1128명) 감축 통보를 받았다. 초등교사 558명과 중등교사 570명을 줄이라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서울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교사 1~2명씩을 줄여야한다. 서울은 전교생 1000명 이상, 학급 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과대ㆍ과밀학교가 전체 954개교 중 150개교로 15.7%나 되는데도 교원 감축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천도 교원 감축에서 예외가 아니다. 2019년에 비춰 초등교사 3명, 중등교사 78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교원 감축을 추진하면서도 해고가 쉬운 기간제 교사를 계속 늘리고 있다. 2019년 기간제 교사 수는 2018년보다 4560여 명이나 늘었다. 교사 10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인 셈이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사 수를 감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감염병 시대에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급 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정규 교원을 확충해야한다.

한국의 학급 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에 비춰 여전히 많다. 30명~40명 되는 과밀학급도 수두룩하다. 학급당 학생 수가 적었다면 코로나19 방역 대응도 수월하고 대면 수업으로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학생들을 돌보고 가르칠 교사는 줄이면서도,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운운하며 공간과 시설 투자에 열을 올리는 정부 정책에 현장의 교사들은 ‘웃픈’ 지경이다. 코로나19 시대에 문재인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